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는 명백한 권력남용이며 방송개입이다!
민주당이 오늘 의총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7월 3일과 4일 중에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30여년간 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여야 6대3의 비율로 방송통신위원회가 3년 임기를 마친 이사를 교체해왔고, 방통위법에는 2인 이상의 위원이 소집하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시작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모집공고가 나올 시기가 되자 방문진 이사 모집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방통위 2인체제의 위법성을 문제삼기 보다 방문진 이사 교체를 인위적으로 막기위한 수단으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탄핵소추 추진은 행정부가 임기가 끝난 공영방송이사를 법에 따라 교체하는 것을 거대야당이 방해하는 초유의 사태다.
민주당이 방통위의 합의제 기구 정신을 살리려면 방통위원 2명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면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제1당이 대통령에 결재받는 모양새가 싫다”는 이유로 지금껏 방통위원 추천을 미뤄왔다. 방문진 이사의 임기는 8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 후보를 추천해 방통위 5인체제를 완성하고, 새로 방문진 이사를 선발하는데 참여하면 그만인데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방송사 경영 간섭인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방문진 이사 전원공백사태가 벌어지면 민주당이 책임질 것인가? 방송정책이나 통신정책 결정이 수개월간 마비되면 민주당이 책임질 것인가?
지난 총선에서 친민주당 방송을 한 문화방송에 대한 ‘보은’도 이 정도 성의를 보였으면 됐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가 국민의 방송 MBC 대주주 교체를 인위적으로 막는 방송개입이자 권력남용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반복되는 탄핵소추 ‘풍차돌리기’ 횡포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2024.6.27.
MBC노동조합 (제3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