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탄핵-방송장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이 또다시 방통위원장 탄핵 카드를 내밀었다.
그동안 국회 몫의 방통위원 추천을 막아 2인 체제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이라는 억지를 쓰더니 결국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들이 탄핵에 나선 이유는 뻔하다.
지난해 12월 방통위원장 탄핵 때는 YTN의 민영화를 막고자 했었던 시도였고, 이번에는 MBC, KBS를 비롯한 공영언론사의 이사 임명을 막겠다는 꼼수이다.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현행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제도가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 합의를 바탕으로 도출됐기 때문에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했다.
따라서 새로운 방송법을 논의하려면 여야간의 정치적 합의가 우선이며, 법개정의 목표도 선명하게 밝혀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방송법 개정은 정파적인 이익만 계산한 음흉한 술수에 불과하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진정한 공영방송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어디에도 없다.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을 살펴본 많은 방송전문가와 학자들의 지적은 한결같다.
이들이 내세운 방송법 개정안은 이땅의 공영언론의 장송곡이란 것이다.
아무리 선거를 통해 정치지형이 바뀐다고 해도 공영언론은 영구히 민주당과 민노총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는, 좌파 정치집단의 나팔수로 만들려는 시도이다.
대표성도, 공정성도 없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관련단체, 학회 등에 공영언론 이사추천권을 넘겨주겠다는 황당한 발상은 용납될 수 없다.
민주당 등 야7당의 입법폭주는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입법권력으로 대통령의 행정권까지 침해하며 헌법정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의 입법권으로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감독권을 무력화시키고 해체하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입법을 통해 사실상 행정을 수행하는 행태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려 결과적으로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이재명에게 행정수반의 권력까지 넘보도록 두꺼운 방석을 깔아주는 것이다.
김대업의 병풍조작, 김만배-신학림의 허위인터뷰 보도로 민주 선거를 파탄내려했던 음험한 세력들이 이땅에서 사라질 때까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번영을 기대할 수 없다.
공투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개를 쳐든 방송장악의 사악한 망령이 다시 시작됐음을 직시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방송법-방통위법 개정안을 즉시 폐기하고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를 중단하라.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의 `방송장악 시즌2`를 국민과 함께 결사적으로 막아낼 것이다.
2024년 6월 28일
민주당 공영방송장악 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
참여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 KBS노동조합, KBS공영노동조합, MBC제3노동조합, YTN방송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시민행동, 신전대협, 미디어인권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