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예산 삭감, TBS 예산 지원 적극-민주당을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안전 예산 삭감, 편파방송 TBS 예산 적극 지원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이번 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대표 지역이 수해로 처참하게 망가졌다. 최근 며칠간 쏟아진 폭우로 서울의 대표 지역 강남은 9명이 사망·실종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도로는 곳곳에 물에 잠겨 시민들이 오갈 수 없었으며, 차량 역시 마찬가지였다. 

강남을 지나는 지하철 역시 불통이어서 출근길 시민들이 대혼란을 겪어야 했다. 이런 소식은 CNN등 외신을 타고 빠르게 해외로 전파되었고, 세계 경제력 13위를 자랑한다는 대한민국은 세계를 상대로 망신을 당해야 했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민주당의 책임이 매우 크다. 올 상반기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 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수해 방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반면, 교통방송 TBS를 위한 예산 확보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나섰고, 결국 관철시켰다.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이 시민의 안전 보다 ‘편파 방송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 한 결과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하수·치수 시설 관리 및 하천관리 예산으로 4,450억원을 편성했으나,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전까지 서울시의회 의석 110석 가운데 99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저지로 248억 원이 잘려 나갔다. 그 결과 안전등급 D등급 

이하 노후·불량 하수도관의 교체나 정비 등이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 초, 오 시장은 TBS의 과도한 정치 지향 방송, 특정 당 위주의 편파 방송을 바로 잡고자 교육 방송으로 기능 조정을 

위해 TBS 예산 123억을 삭감하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은 TBS 삭감 책정 예산 123억을 복원한 대신 수해 방지 예산은 무려 250억, 6%나 대폭 삭감했다. TBS의 간판 진행자 김어준은 이번 수해 기간에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통방송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보다 민주당 인사들을 대거 초청해, 윤 대통령 비판을 치중했다.

언론사가 정부나 대통령의 잘못을 비판할 수 있으나, 심각한 수해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던 긴급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대

통령 비난보다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교통 정보 제공을 가장 우선시 했어야 했다. TBS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언제 어떤 순간에서도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우선시 하면서도 민주당 인사들의 잘못에는 사실상 외면해 온 극단적인 편파성이다.

아울러 TBS는 과도한 민주당 위주의 편파 방송 이외에도, 지난 문재인 정권 동안 편파 방송 진행자로 널리 알려진 김어준을 상대로 거액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으로도 지탄받아 온바 있다. 때문에 TBS는 교통방송 보다 민주당 정치 홍보 방송으로 더 널리 알려져 왔다.

민주당 당적의 서울시 의원들은 이런 편파 방송사를 지키는 대신, 서울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수해방지 예산을 삭감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된 것이다.

이런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0년 당시 오세훈 시장은 수해 방지 대책으로 시간당 100mm의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수관 확대, 빗물 펌프장·저류조 확충, 방재용 대심도 터널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이 수해 방지대책은 2013년 (故)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제동이 걸려 실현되지 못했다.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돼 강남 역을 비롯한 지하 7곳에 설치키로 한 ‘대심도 빗물 터널’이 양천구 1곳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양천구는 폭우가 쏟아진 2020년에 이어 올해도 무사했다는 점에서 이번 강남권의 수해를 키운 핵심 요인은 대심도 빗물 터널 예산의 삭감인 셈이다.

최근 편파 방송사 TBS를 지키는 움직임은 서울시 소속 민주당 시의원을 넘어 민주당 국회의원들로 확대되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의 교통방송의 교육방송 전환 정책 추진에 대해 난데없이 TBS 언론독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와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 없는 TBS 길들이기를 중단하라”, “민주당이 공영방송 TBS의 언론독립과 합리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천박하고 이기적이다. 이들의 행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을 해온 TBS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대변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어떻게 이런 자들의 어떻게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원을, 그 것도 국회 의석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지 매우 개탄스럽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최악의 편파 방송사 중 하나로 비판받고 있는 TBS를 옹호하는 짓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저질 편파 방송사를 지키기 위해 구태를 지속한다면, 빠른 시간 

내 전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시민 사회단체

KBS직원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 공정방송모니터단.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