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

[보도자료]

공정언론국민연대는 9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인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해 사실상 경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데 대해 비판하고 민주당도 민원인 사찰이라는 중대 범죄의 진상을 밝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 회견문]

■ 민주당은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 

작년 12월 25일 MBC와 뉴스타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민원인들을 추적해 보도했다. 민원인들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친인척 관계라는 주장이었는데, 시청자들은 그보다 MBC 기자들이 들고 다니던 정보 내용에 경악했다. 

방심위에 민원을 넣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적나라하게 유출된 것이다. 앞으로 누가 신변 보호를 믿고 공공기관에 민원하고 신고를 하겠는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신뢰마저 위협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유출된 정보의 수준이 단순한 민원 기재 정도가 아니었다. 방심위 민원란에는 가족관계는 물론 주민등록번호도 적지 않는다. 

그런데 MBC 기자들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아들과 동생 부부, 처제 부부, 외조카까지 알아냈다. 나아가 동생 부인의 직장 동료와 류 위원장 전 직장 때 지인의 가족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경찰이나 행정안전부,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추정의 단서는 MBC가 제공했다. 작년 12월 25일 뉴스데스크에 배주환 기자가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한 의원실과 권익위원회에..공익신고가 접수됐고 이 내용을 우리가 입수하게 되면서 취재가 시작됐다." 

다음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도 이재욱 기자가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의원실과도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한 의원실을 통해서..자료를 입수해서 결국 보도에 이르게 됐다." 

현재 MBC와 특수관계를 고려하면 민원인 개인정보를 넘긴 과방위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 확실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민주당의 과방위 위원들이 청문회를 연다고 한다. 이제 막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는데 말이다. 

청문회 이름이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다. 의혹도 아니고 단정한 것이다. 그렇게 확실하면 그냥 고발하지 왜 국민 세금을 들여 청문회를 하는가. 아니 수사도 재판도 필요 없고 그냥 처벌하면 되지 않는가.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수사 관계자들이 대거 올려져 있다. 민주당이 개인정보 유출 연루 의혹이 있는데, 그 민주당의 의원들이 경찰을 불러 추궁하게 된 것이다. 도둑이 경찰을 잡아갔다고 해도 그보다는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민주당은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민원인도 증인으로 불렀다. ‘내가 민원을 했소’하고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비밀이 보장될 줄 알고 민원을 한다면 바보 취급을 받을 것 같다. 어쩌다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는이유가 자신들의 혐의를 가리기 위한 것인지, 수족처럼 부리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몰라도 부당하고 부도덕한 행위이다. 이쯤 해서 멈추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는 민주체제 존속의 문제이다. 누가 이를 훼손했는지, 더구나 정부 기록까지 불법으로 유출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래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 

그러니 민주당은 수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단죄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2024. 9. 24. 

공정언론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