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민주당의 선택

                부끄러운 더불어민주당의 선택

                 민주당에 무한 관용 중인 공영방송사들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동안 이재명 의원의 방탄용으로 비판받아온 당헌 80조를 개정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장동 비리, 성남 FC불법 후원금 수령, 변호사비 대납, 부인 김헤경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의 의혹을 받아온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해지자, 민주당 이재명 지지자들이 나서서 당헌 중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당무를 중지할 수 있다’는 조항의 삭제를 주장해왔고, 16일 전당대회준비위에서 이를 의결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17일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80조 개정이 이재명 의원 개인을 위한 방탄용으로 비춰져 전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했고, 급기야 7명의 비대위원 중 4명이 반대함으로서 개정 안 통과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개정한 찬성파와 반대파가 절충을 해 80조 3항을 완화는 하는 선택을 했다. 기존 80조 3항의 골격을 

놔두고 심의 주체를 기존의 외부인사들로 구성되는 윤리위에서 결정하지 않고, 당무위에서 의결하도록 바꾼 것이다. 

당무위는 당 대표와 당 대표가 지명한 주요 당직자가 포함돼, 결국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어 기소되면, 본인과 핵심

지지자들이 당무 중단 여부를 심의 의결하도록 한 것이다. 한마디로 잘못을 저지른 본인이 자신의 잘못을 심의한다는 것이다. 

저질스런 꼼수이다.

우리는 민주당에도 적절한 자질을 갖춘 의원들이 적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왔다. 그들이 이번에 당헌 80조 개정 반대 의견을 내 잠시나마 ‘민주당내부에도 역시 양식이 있는 집단있었지’라는 기대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이재명 계와 

절충하는 과정에서 당헌 80조 개정보다 훨씬 부도덕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당헌 80조 개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지지율을 보며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로 선출 될 것을 쉽게 예상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당헌 80조 개정은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으로 비판 받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온 것이다.

당헌 개정에 반대한 이들은 그런 예상의 연장선장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선되면, 직무정지 심의 의결 주체를 당 대표와 

당 대표가 지명한 핵심 당직자들의 하도록 절충한 것이다. 저급한 짓이다. 법원은 특정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판사는 판결의 공정성 침해가 우려될 가능성 때문에 제척․회피 제도를 두고 있다. 경찰과 검찰 역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모두 수사와 판결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 때문이다. 하물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모인 정당에서야 두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민주당에도 수많은 율사 출신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따위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국민을 바보를 취급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짓이다.

틈만 나면 자신들이 대한민국 민주세력의 적통을 잇고 있다고 떠들어오는 정당이 할 짓이 아니다. 특히 한 나라의 대통령에 도전했던 이재명 의원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민주당이 군사정권의 후예이고 적폐 정당이라고 비난해온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의 당헌 80조에 해당하는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 규정은 과거 박근혜 당 대표시절 만들어진 후, 새누리 당, 신한국당, 국민의힘 등으로 여당과 야당으로 그리고 다시 여당으로 바뀌어오면서 지금까지 그 조항을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다. 국민의힘을 편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그렇다는 것이다. 이 사안만 보면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민주화 세력의 적통을 잇는 집단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 같다.

따지고 보면 각종 법과 규정은 기본적으로 타당성, 객관성, 지속성을 확보한 뒤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닌가? 아울러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만든 당의 헌법과 같은 규정은 이런 원칙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 민주당은 검사들이(이성윤 전 고검장 등) 자신들의 손아귀에 있었다는 평가를 받던 여당시절엔 그대로 두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런 봐주기가 통하지 않을 상황에 놓이자 당헌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런 집단을 어떻게 공당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이런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을 두고 어떻게 민의를 대변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더욱 개탄스런 것은 이 명백한 모순과 뻔뻔함에 대해 5개 공영방송사 어느 곳도 제대로 비판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사실상 자신들이 반대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과도할 만큼 문제제 제기에 집착하는 공영방송사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의원 문제만 나오면 순식간에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리는 반 공영적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 최대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이 아니다. 특정인의 권력을 향한 주체하지 못하는 

욕망에 휘둘리며, 집단 전체가 구태와 모순의 악취를 진동시키며 빠르게 부패해 가고 있다. 이들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한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시민 사회단체

KBS직원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 공정방송모니터단.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