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과방위원장 발언을 규탄한다1

        민주당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발언을 규탄한다!

                     아집과 광기로 이성 잃은 듯

2022년 하반기, 방송 정책을 다루는 국회 과방위원장으로 선정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정 의원하면 일방적인 주장을 편집증 환자처럼 남발하는 과격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남이 어떤 주장을 하던,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당과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서서, 무조건 반대 논리를 강변해 온 인물이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정부가 해인사 일대를 명승지로 지정하고 입장료를 받는 것’을 두고,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걷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불교계로 부터 집중적인 항의를 받았던 바 있었다. 당시 조계종은 정 의원의 발언을 명백한 허위 사실과 망언으로 규정했고, 종단과 비구니 스님들, 신도회 등 전 불자들이 나서 민주당을 상대로 정 의원 사퇴와 제명을 요구를 했었다. 조계종 차원의 집단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은 사과를 거부했고, 보다 

못한 민주당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가 직접 나서서 사과했다. 정 의원은 50여일이 지난 뒤 뒤늦게 조계종을 상대로 사과를 표시했으나, 진정성 없는 것으로 간주돼 거부당하기도 했다.

이런 인물이 과방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것처럼 특유의 일방적인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대표적 사례 두 가지다. 하나는 TBS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 쉽게 얘기해 현행 사장 선임 절차를 방송독립성 확보차원에서 바꾸겠다는 것이다.

먼저 TBS부터 살펴보자. 정 의원은 서울시가 교통방송 TBS를 교육방송으로 기능을 재조정하려는 것을 방송독립 침해로 

간주하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혀 왔다. 정 의원 주장을 뒷받침 하 듯, 서울시 소속 민주당 시 의원들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미 TBS 수호를 위한 특별 기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이다. 정 의원은 어제 18일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TBS를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 방통위원장은 (TBS 재정 지원 방안을 찾는데) 관여할 부분이 

없냐?‘고 질문했다.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정 의원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사실상 TBS 재정 지원 방안을 찾으라고 압박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한마디로 웃기는 짓이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특정당 소속 의원이 독립 기구인 방통위의 수장에게 특정 방송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하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 자체가 월권 아닌가? 정 의원의 발언이야 말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짓에 다름 아니다.

차제에 정 의원이나 민주당 주장처럼 교통방송 TBS를 현재대로 놔두는 것이 정말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TBS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공영방송 보다 민주당 

홍보 방송사로 더 알려져 왔다. 국내 어떤 언론기관 보다 가장 노골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방송을 해 수차례 고발되었다. TBS 간판 프로그램으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두고 많은 국민은 TBS가 정치적으로 독립된 방송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TBS는 민주당에 유착된 다시 말해 특정 정치세력의 하부 방송사로 정치적 독립을 상실한 상태를 유지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때문에 TBS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야 말로 정치적 독립을 상실한 상태를 더 지속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TBS의 주간 편성표를 살펴보면 교통방송 보다 정치 편향적인 편성을 구조적으로 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라디오 황금 시간대인 출근 시간대 편성, 편파 방송의 대명사로 알려진 김어준의 뉴스공장, 역시 사실상 민주당 지지자로 

알려진 양지열 박지훈 진행의 더 룸, YTN 진행자 시설 극단적인 편파 방송으로 유명한 변상욱이 진행하는 우리동네 라이브, 친 민주당 인사로 유명한 정준희의 해시태그 등. 현재 TBS의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들은 진행자, 주요 출연자, 방송 내용에서 민주당 홍보방송사로 불려도 전혀 이상함이 없을 정도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제대로 된 공영 방송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방송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 아니겠는가? 정 의원과 민주당이 굳이 TBS를 지금처럼 유지하겠다면, 방송의 정치적 독립 운운하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집어치우고 차제에 TBS를 아예 서울시 소속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바꿔라. 그리고 모든 소요 재원은 국민의 혈세 대신 민주당 당비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이치에 맞는다.

다음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 관련 부분이다. 정 의원 주장의 핵심은 정권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자 공영방송사의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자는 것이다. 이유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라고 한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현재의 방송사 사장 

선임 구조가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자신들이 공영방송사 사장을 뽑는 인사권을 행사하던 시기에는 왜 두 손 놓고 있었나? 왜 정치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상태로 5년 내내 방치했나? 특히 작년 총선 직후 

민주당이 180명의 의원을 당선시켜 국회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을 때 조차도 왜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 왜 추진하지 않았는가? 몰상식하고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궤변이다.

사장 선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서명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에 따르면, 사장 선출에 표를 행사하는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11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25명 중 3/2이상이 언론노조를 비롯한 친 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 추천으로 채우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야당이 공영방송사의 인사권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이 공공기관의 인사권을 행사하는가? 정 의원과 민주당이 온전한 정신을 갖고서야 도저히 할 수 없는 주장이다.

사실 이런 속셈과 모순은 올 상반기 구체적으로 드러나,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법안은 사실상 통과되지 못했다(지난 5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이 과방위원장이 되자 또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민주당의 인재 충원 방식에 심각한 결함과 하자가 있음이 틀림없다.

정청래 의원의 얼굴에서 조국 전 장관이나 윤미향 의원의 얼굴이 오버래핑 되고 있다. 조국이나 윤미향은 문 정권의 이중성과 모순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정권 연장 실패의 핵심 요인이 되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정 의원과 같은 인물이 국회의원이 되고, 과방위 위원장이 될 수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하기 어려우며, 정 의원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이 살기위해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 의원을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시켜야 한다. 나아가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하고자 한다면 당내 곳곳에 포진한 정청래 의원과 같은 인물들을 제명하고, 국민의 보편적 신회를 회복하는데서 부터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시민 사회단체

KBS직원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 공정방송모니터단.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