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건, 특정 언론사 조직적 유출, 즉각 진상조사하라!

정부 문건, 특정 언론사 상대로 조직적 유출

즉각 진상규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임명을 반대했던 김순호 경찰국장이 1989년 경찰에 특채될 당시 밀정 노릇을 했다는 의혹을 MBC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가 앞 다퉈 쏟아내고 있다. 보도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찰국장이 노동운동 동료를 팔아먹은 프락치였을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김 국장은 1988~1989년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하다 주사파 운동에 회의를 느껴 활동을 그만뒀을 뿐, 동료의 구속이나 수사에 영향을 끼칠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보도에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는 김 국장에게 반대하는 추정과 정황 위주인 일방적인 진술은 여과 없이 상세히 보도하면서, 정작 김 국장의 해명은 소홀히 다루거나 아예 뭉개 언론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편파 보도의 전형이다.

또 하나는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정부 문서의 불법 유출이다. 이번 사안의 보도 과정을 보면 정부 유관 기관 내 특정인과 특정 언론사의 부적절한 유착이 매우 의심스럽다. 최근 유출된 정부 문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곳은 MBC와 경향신문 등이다. 이들 언론사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김 국장의 1980년대 행적과 관련한 기밀 자료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국군안보지원사령부(옛 보안사)가 작성해 2020년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이 자료의 잇따른 유출은

국가 기관의 도움 없거나, 절도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 자료는 30년 넘게 기밀로 유지되어왔다. 일부에서는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조사한 후, 이 문서가 후 외부로 유출되었다(8.12/13)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과거사위원회의 누군가에 의해 유출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의혹은 제기하는 측은 과거사위원회가 객관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특정 자료를 언론에 넘겨 진실을 왜곡하고, 새 정부의 인사에 영향을 끼치려 공작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면 매우 위중한 국기 문란행위이다. 과거사 조사 관련법에 따르면 과거사위원회의 비밀을 누설해 조사대상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했다면 징역 2~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기밀 자료가 언론을 타고 여론재판과 마녀사냥에 악용되고, 정부 인사를 방해하고자 했다면 과거사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

과거사 조사는 지나간 잘못을 정리하여 우리 사회가 더 도덕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사회로 나아간다는 목적으로 2005년

발족했다. 과거사위원회의 특정인들이 특정 세력과 공모하여 이 같은 일을 벌였다면 조직의 권위와 신뢰는 곤두박질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해온 과거사 정리와 화해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과거사위원회의 공신력이 추락하면 해방 이후 잦은 역사적 부침을 겪으며 쌓인 우리 사회의 증오와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검찰은 신속히 나서서 기밀 유출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편법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엄벌 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은 MBC를 포함한 특정 언론사가 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이 없었는지 소상히 밝혀내야 한다. 양측이 사전에 공모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언론사의 요청에 의해 불법행위가 이루어 진 것은 아닌지, 한 점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검찰 수사와 별도로 방통심의위원회는 일방적인 사실을 기록한 이 자료를 놓고 당사자 반론을 포함한 진위 확인 없이 특정 주장만을 보도해, 언론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위반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시민 사회단체

KBS직원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 공정방송모니터단.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