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성명]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상식적인 판단조차 숨을 죽이며 지켜 봐야하는 것이 최근의 현실인지라 마음의 고삐를 놓을 수 없었다. 헌재 재판관 8인 중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이 탄핵 인용 의견을 내었지만, 파면 결정에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 소추가 기각되었다고 한다. 다행이다. 우리는 헌재의 이번 판결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사실 말도 안 되는 탄핵이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공격적이고 때로는 모욕적이기 조차 했던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지난해 7월31일 방통위원장에 취임했지만, KBS 이사 추천과 방문진 이사 선임 안을 의결하자마자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를 당했다. 탄핵이라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절차가 그렇게 순식간에 어이없이 진행된 것은 유례없고 부끄러운 일이었다.

방통위원 2인이 의결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표면상의 이유였지만 공영방송 이사의 새로운 구성을 막아서 노조와 좌편향 세력에 포획된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음을 모두가 알고 있는 바다. 언론을 지배하고 여차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순간 민주당의 뼈 속까지 침투한 유전자가 되어 버린 것인가. 최근 카톡 검열과 여론조사 검열, 반대 의견 언론 광고 탄압 등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방통위원장 탄핵 또한 마찬가지 맥락에서 벌어진 사태였다. 이런 막무가내 탄핵이 29차례나 이루어졌으니 언제까지 이 같은 헌정 질서 문란 행위를 방치해야 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헌재 판결로 방통위원 2인 체제가 위법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그들의 무모하고 잘못된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탄핵과 예산 압박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방통위 업무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방통위원 추천이라는 자신의 고유 책무부터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각 판결로 그동안 얽히고 얽힌 언론계의 숙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되었다. 이제부터는 정상화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 MBC와 방문진의 정상화도 시급하다. 임기가 끝난 방문진 새이사들 임명이 현재 법원에 막혀 있는데, 대법원에 계류중인 가처분 재항고 사건을 헌재 결정에 맞춰 신속히 결정해 방문진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 직무에 복귀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송통신의 산적한 현안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방송통신 정책을 안정시키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5. 01. 23

공정언론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