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성명] 노조 대신 국민이 주인 되는 방송법을 만들라

[공언련 성명] 노조 대신 국민이 주인 되는 방송법을 만들라

 민주당이 방송3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 7일 국회 과방위 의결을 강행한데 이어, 7월 안에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끝낸다고 한다. 점령군이 무너진 도시를 약탈하듯 그들에게 상대편 정당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방송3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가히 공포스럽다. 예를 들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 13명 중 10명을 친 언론노조 인사로 채우게 된다. 먼저 민주당이 이사 3명을 추천하고, 언론노조원이 과반수인 MBC 임직원이 2명, 사실상 언론노조 동의를 받아 뽑는 MBC 시청자위원회가 2명, 친 언론노조라 비판받아온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그리고 아마도 민변이 1명을 추천할 것이다. 언론노조에 비판적이거나 중립적인 인사는 국민의힘 추천 2명과 변협 추천 1명이 다일 텐데, 그들이 10명에 맞서 무엇을 하겠는가. 결국 MBC의 경영진 선출도 방송도 경영도 언론노조 뜻대로 운영될 것이다. 

 KBS와 EBS도 이사 수가 다르거나 민변 대신 전교조가 들어가는 등의 차이가 있을 뿐, 언론노조에 방송이 장악되는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KBS이사회 정원만 15명으로 정한 것도 구차해 보인다. 현재 KBS 사장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돼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가 친 언론노조가 아닐 수 있어 민주당 추천 몫을 늘린 일종의 ‘입법 꼼수’로 보인다.

 이사회 구성만 문제가 아니다. 편성은 방송사 경영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민영방송마저 그 편성권을 노조와 나누어 가지라 하면, 그게 민영방송일까 노영방송일까.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종편과 보도전문채널들까지 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편성위원회에 노사 추천 위원을 5대 5로 넣으라고 강제했다. 

 또한 방송법 개정안은 편성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사실상 언론노조 동의를 얻어야 시청자위원을 임명할 수 있고, 그 시청자위원들이 해당 방송사 이사를 추천하고, 그 이사들이 방송사 사장을 선임하는 일종의 ‘방송 장악 고리’가 완성될 것이다. 

 민주당 방송3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지상파뿐 아니라 종편과 보도전문채널들조차 언론노조에 장악될 것이다. 언론노조가 방송을 통해 국민의 사고를 지배하고 이 나라 주인 행세를하는 악몽이 우려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의 방송3법 체제 아래서는 국민이 선거에서 언론노조의 지배를 거부해도 방송을 되돌려 받을 방법이 없다.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라 부른다. 그 말이 허언이 아니려면, 언론노조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주권자로 존중받아야 한다. 언론노조에 굴복하지 않는 방송을 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공영방송은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받아들여져야 한다. 무엇보다 언론노조의 방송계 영구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방송3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2025년 7월 8일

공정언론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