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성명] 방통위 식물화 이은 ‘이진숙 퇴출법’..위헌 논란 어찌할까?

[MBC노조성명] 방통위 식물화 이은 ‘이진숙 퇴출법’..위헌 논란 어찌할까?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과방위를 열어 어제 방통위 폐지법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앞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만들어 방미통위 위원을 7명을 둘 것이라고 했다. 방미통위와 방통위는 미디어라는 단어 하나가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차이일뿐, 관장 사무도 단순히 유료방송의 인허가권과 정책수립 권한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방통위법을 개정해도 될 일을 폐지하여 마치 새로운 정부기구를 창설하는 듯 모양새를 갖추어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를 단절시켰다.

부칙에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중단을 명시하여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 내 해임을 명시하였다.

이른바 ‘특정인의 해임’을 겨냥한 법률로 ‘처분입법’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특정인의 해임을 목적으로 한 입법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위헌성이 다분하다.

이진숙 위원장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방통위 조직개편안은 사실상 이진숙 축출법”이라면서 “방미통위법이 통과되면 직원들은 그대로 승계되지만 정무직 위원들만 직을 잃는데, 지금 방통위 정무직은 위원장인 이진숙, 저 하나뿐”이라고 성토하였다.

과방위 여당의원들은 이번에 방통위를 폐지하게 된 이유로 “2인체제로 식물 방통위”로 전락한 정부기구를 폐지하고 새로 조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른바 ‘2인체제’가 된 것도 ‘합의제’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 것도 알고보면 국회 과방위와 대통령실이 방통위원 추천이나 임명을 늦추고 미뤘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과방위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이후에도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헌법상의 정부조직 조력의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였다.

국회는 당연히 정부의 부처 구성을 조력하여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고의로 훼방하였다면 심각한 헌법상 문제라 보여진다.

이 부분은 앞으로 두고두고 회자되면서 문제시 될 것이며 여당이 이에 그치지 않고 방통위 폐지에까지 나선 것은 입법독재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2025.9.12.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