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감싸기 나선 민언련, 사법 방해 즉각 중단하라!

제 식구 감싸기 나선 민언련의 뻔뻔함

사법 방해 행위, 즉각 중단하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지난주 금요일(9.23) 검찰의 방통위 압수 수색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독립적이고 양심적인 심사업무를 수행한 심사위원들을 마치 불법 행위를 한 범법자로 매도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단정하고, ‘전임 정부가 임명한 방통위원장을 강제 축출하기 위한 강제 수사롤 통원해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다’ 는 것이다.

민언련이 성명서를 발표하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곧바로 민주당이 동조 성명서를 내놓았다. 국내 3대 언론학회

중 한 곳인 언론정보학회 역시 동조 성명서를 공개했다. 미디어오늘은 이들의 성명서를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두 명의 교수 인터뷰를 토대로 학계도 반발한다고 보도했다.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번 성명서를 주도한 민언련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사장으로 몸담았던 곳이다. 다른 민언련 출신 들도 문재인 정권 추천으로 공공기관에 진출해 있다. 언론정보학회도 민주당과 한통속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단체이다. 소속 회원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진출하거나,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5개 공영방송사의 주요 출연자로 활동하며 매우 편파적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한 두 명의 교수는 모두 언론정보학회 편집 이사 출신이다. 그럼에도 성명서 소개 기사에서 인터뷰

내용을 따라 담은 것은 이들이 학계 전체를 대변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꼼수로 판단된다. 미디어오늘은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가 대주주인 매체이다. 오래전부터 친 민주당 성향의 기사를 자주 싣는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매체이다.

이쯤 되면 이들의 반발 의도는 자명해진다.

공정언론국민연대(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민언련, 민주당, 언론정보학회, 이 학회 소속 교수 2명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고 특정 세력과 짜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의심한다. 특히 공언련은 민언련과 민주당, 언론정보학회의 주장이 몰상식하고 후안무치하다고 판단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언련과 민주당, 언론정보학회는 자신들이 종편재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심사 과정이 공정했다고 단언했다.

위 3개 단체와 두 명의 교수는 어떤 근거로 그 같은 주장을 단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공개적으로 밝혀주기 바란다. 감사원은 국민감사 청구 대상인 방통위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문제 있음을 확인하고, 감사원 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검찰은 법원을 상대로 범죄 혐의를 소명하고 그것을 인정받아 압수 수색을 집행한 것이다. 모든 범죄 수사가

이런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 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했던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블랙리스트 수사가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쳤다. 민언련과 민주당 언론정보학회는 그 때는 왜 입 닫고 있었나?

둘째, 이들 주장의 정당성과 시기상 문제이다. 민주당 의원 출신으로 이스타 항공 오너였던 이상직 같은 인물도 범죄 혐의로 수사가 착수되기 전,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했던 것을 기억해 보라. 결국 이상직은 자신의 주장과

달리 유죄가 확정되어 징역을 살고 있다. 대다수 범죄자가 수사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감안하면 현 단계 쏟아내는 민언련, 민주당, 언론정보학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시기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 그런 억지 주장은 수사에 압력을 가하는 사법 방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 같은 주장은 검찰이 수사 결과 혐의를 찾지 못했을 때 하라.

그것이 순리다.

세째, 이렇게 수사를 하면 ‘앞으로 누가 외부 심사를 맡으려 하겠느냐?’는 황당한 주장이다. 학계나 민간단체 사람들이 흔쾌히 심사를 맡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드러난 범죄 혐의를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 도대체 제 정신을 갖고자 할 소리인가? 어떻게 한국의 대표적 정당과 시민단체라는 곳에서 그 따위 소리를 지껄일 수 있나? 이 단체들의 천박한 인식 수준과 편협함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아마도 심사 맡는 것을 꺼려하는 자들은 범죄행위 참여를 제의를 받으려는 사람 외는 없을 것임을 확신한다. 심사를 조작하거나, 여기에 동조할 생각이 없는 분들이 왜 심사를 꺼리겠는가? 민언련과 민주당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마라!

수사 결과 잘못이 드러나면 방통위원장이하 심사위원 등 관여자 모두는 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수사와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민언련 주장처럼 반민주적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기본 원리에 충실하는 것이다. 가장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해야 할 정부 기관이 음험한 범죄 집단처럼 공적 심사를 조작하는 것은 대형 범죄행위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중형으로 다스려야 할 사안이다.

짐작 컨데 이번 주 민노총 소속 언론노조가 민언련에 동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나아가 집회, 시위에 나서지 않을까 싶다. 이들의 행태는 특정한 방향으로 여론몰이를 하거나,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상습적으로 해오던 짓으로 비난받고 있다. 정부는 이 따위 압력에 굴복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검찰은 공정하고 엄중한 법 집행 차원에서 모든 부당한 관여 행위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더 이상 특정 성향의 단체들이 공정과 민주의 가면을 쓰고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짓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시민 사회단체

KBS직원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 공정방송모니터단.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