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악법저지공동투쟁위 5차 성명] 방송악법 추진 세력들의 궤변 릴레이 교수 신분 내 던지고 민주당으로 들어가라!

방송악법 추진 세력들의 궤변 릴레이 교수 신분 내 던지고 민주당으로 들어가라!

어제(20일) 방송악법 추진 세력들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민주당 악법을 사살상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친 민주당 좌파 성향 매체들은 이를 일제히 보도했다.

토론 주요 참석자는 민주당 최민희, 이훈기 의원, 성공회대 김서중, 최진봉 교수, 박상현 민노총 언론노조 KBS 위원장 등이다. 공영방송을 특정 정치 세력에 헌납하는 악법 제정에 동참하는 후안무치한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셈이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8일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악법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데 대한 지원 성격이 짙었다.

김서중은 ‘민주적 공론장을 제공하는 공영방송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눈치 보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해소해야 하고 민주당 개정법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공영방송사 이사 추천권 행사 단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지녔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따위의 주장을 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과 박상현 민노총 언론노조 KBS 위원장은 "공영방송 정상화와 언론 개혁을 위해 최전선에서 싸워갈 것", "여당은 대안을 내놓아라!”라고 각각 주장했다. 

모두 궤변이며, 샛빨간 거짓말이다. MZ 세대 용어를 빌려 표현하자면 한 마디로 ‘개소리’다.

악법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후견주의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민주당 발 방송악법은 KBS, MBC 등의 공영방송사 사장 선출 권한을 가진 이사 수를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추천권을 친 민주당 단체들에 모조리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21명의 이사 중 여당 추천은 고작 2명이며 민주당과 친 민주당 단체들에 19명의 이사 추천 권한을 준다.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에서 이런 일방적인 법은 없다. 이재명이나 조국이 아니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언론장악 집착 세력의 무지막지한 횡포다.

방송장악법 지지 세럭은 2017년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이 작성한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에 따라, 당시 임기가 남았던 공영방송사 사장을 쫓아낸 뒤, 민노총 언론노조 핵심 조합원 출신들로 공영방송사 경영진을 교체한 뒤 허위 왜곡 편파 방송을 남발할 때 모조리 침묵했다. 

그러다, 정권이 교체되자, 정부 여당의 인사권을 봉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공영방송 정상화’니. ‘언론 개혁’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당리당략에 찌던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홍위병 역할을 꾸준히 해 왔다고 비판받는 민노총 언론노조는 그렇다 쳐도, 명색이 교수라는 사람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민주당에 대놓고 아부하며 방송장악법 찬동 발언을 남발한 짓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주요 발언자였던 민언련 공동대표 출신 김서중은 민주당 추천으로 KBS 이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언론 중재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 씨 스스로 민주당이라는 ‘정치적 후견 세력’의 혜택을 주기적으로 듬뿍 받아온 것이다.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이다.

2023년 KBS 윤석년(광주대 교수, 한국방송학회장 출신) 이사는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TV 조선의 점수를 하향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과정에서 김 씨와 김 씨(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역임)가 소속한 학회를 포함한, 민주당 악법에 따라 이사 추천권을 행사할 4개 학회 소속 수백 명의 교수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 주장에 동조해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교수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으며, 윤석년은 공영방송 이사에서 해임됐다.

이들 학회 소속 교수들은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당시 임기가 남았던 KBS, MBC 등 ‘공영방송사 사장 내쫓기 여론몰이’에 일제히 이름을 올려 어용 교수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김 씨와 4대 학회 집행부 출신들은 ‘민주당 주구’로 폄훼된다. 당시 서명에 참여했던 교수들은 민주당이라는 정치적 후견 세력으로부터 특혜를 받겠다고 앞다투어 줄을 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자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겠다고 교단에 버젓이 서는 현실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모조리 교수 옷을 벗고 민주당 당직자로 새로 취업하는 게 좋겠다. 

따지고 보면 이 법은 여당이 만든 게 아니다. 민주당 정권의 김대중 정부에서 만든 것으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모두 이 방식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뽑았다. 

현행 방식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택한 정부가 공공기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잘못 운영했을 시 선거를 통해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 대표 공영방송사들의 일반적인 사장 선출 방식이다. 김대중 정부는 이런 세계 공영방송 운영 제도를 도입했다.

사장 선출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김대중 정부가 만든 현행 방식이 합리적이다.

                       2024년 6월 21일

                민주당 공영방송장악 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

참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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