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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송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35개 언론시민단체 `한목소리`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3.04.27  
• 조회: 253

민주당, 방송법 처리 예고에‥ 공언련 "결사 반대" 맞불"겉으론 방송 독립, 속으론 민주당 방송장악력↑꼼수"

▲ 좌측은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방송법 개악 시도`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는 공언련 회원들. 우측은 지난달 21일 여야 쟁점 법안인 이른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는 모습. ⓒ뉴데일리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린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통과를 막기 위해 35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나섰다.

△KBS노동조합(1노조) △KBS공영노동조합 △MBC노동조합(3노조) △YTN방송노동조합 △연합뉴스공정보도노동조합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 △대안연대 등 보수·우파 성향의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뭉친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는 27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방송법 개악(改惡)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친민주당` 세력의 방송장악력을 키우려는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KBS·MBC·EBS) 이사를 각각 21명으로 늘려, 보다 다양한 견해를 방송 경영에 반영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성향의 인사들을 대거 공영방송 이사(운영위원)로 만들어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언련은 "그동안 `방송개악법`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 국회 기자회견, 토론회, 유튜브 방송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으나 민주당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막아왔다"며 "결국 이 세력들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통과를 강행하겠다고 나선 상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권력욕과 기득권에 대한 집착은 상상을 불허한다"며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이 밀실에서 만든 `비밀 문건` 내용과 동일하게 공영방송 사장들이 언론노조 출신들로 일제히 교체된 것을 거론한 공언련은 "이후 공영방송은 민주당을 `성역화`했고, (방송을 장악한 친민주당 세력은) 편파·왜곡·조작·허위방송을 통해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개인과 집단을 무자비하게 탄압해왔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방송사 내부에서는 무능력한 언론노조 출신 사장들이 수시로 경영적자를 만들었다"며 "동시에 각종 `적폐청산위원회`라는 불법 기구를 만들어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선후배 동료 방송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고, 극단적인 편중 인사로 직원 간 갈등을 증폭시켜 조직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았다"는 흑역사를 되짚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이런 구조를 영구히 고착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어떤 정권에서도, 어떤 독재정권 하에서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짓"이라고 비난한 공언연은 "이러고도 이들은 틈만 나면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기 위해 방송법을 고치려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이 거짓말쟁이들을 민주의 탈은 쓴 추악한 반민주·독재 세력으로 규정한다"고 규탄한 공언련은 "이제 이 거짓말쟁이들을 심판하기 위해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오늘 민주당이 방송 개악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뜻을 함께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이들을 한국 사회에서 영구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못박았다.

공언련은 "민주당 의원들은 `대한민국 정계`에서, 민주노총 언론노조는 `방송계`에서 영구적으로 쫓아내는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방송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모든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과 언론노조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조광형 기자

입력 2023-04-27 13:37  수정 2023-04-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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