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불공정방송 모니터 1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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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방송 국민감시단 6월 지방선거 모니터링 보고서

5월 첫 주(5.2-5.7) 불공정 방송 42건 적발.

국민감시단은, 정부 및 지자체가 투자한 KBS,MBC,연합뉴스,YTN,TBS 5개 공영방송의 TV․RADIO를 대상으로 25개 단체가 참여해 (기자, PD, 대학생 등)이 참여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보도 주별 발생 건수

지난주 주요 이슈는 당선자 지역 당선 사례 인사와 관련한 선거 개입, 검수완박법, 청문 대상자 논란 등이었습니다. 대선 당시 민주당 위주의 노골적인 편파 방송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반복되었습니다.

주간 문제 프로그램으로는 KBS 주진우라이브가 선정되었습니다.

[KBS 뉴스 9]. 5월 3일/ 정권 편향(정상근 기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분석 기사로 ‘형사사법체계 대수술…수사 어떻게 바뀌나?’란 제목으로 보도. 내용은 검찰 직접수사 분야 축소, 고발인 이의 신청권 삭제 등 단순한 법안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으며, ‘고발인 이의 신청권 삭제’에 있어서는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민단체 관계자 인터뷰 소개.

`검수완박`이 왜 국가적,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지를 감안할 때 KBS의 보도는 이번 법안 처리의 문제점을 비판하기보다는 내용을 열거하는 데 치중. 이런 문제는 타사 보도와 비교할 때 더 명확. 같은 날 [SBS 8시 뉴스]는 해당 사안의 분석 기사를 KBS와 달리 리포트 2개로 처리. 2개 기사 중 하나는 [고발인 이의권 삭제는? 경찰 권한 견제는?…"곳곳 허점"]으로 리포트 제목에서 볼 수 있듯 개정안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겠다는 시각을 명백히 제시했고, 내용에 있어서도 고발인 이의 신청권 삭제를 첫머리에 다루면서 국민의 피해를 우려한 학계, 법조계 인사들의 인터뷰 추가.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없는 한 문장과 인터뷰 1개로 처리한 KBS와 비교됨.(선거심의특별규정 8조 객관성 위반)

KBS 뉴스 9. 5월 4일(박민철 기자)/ 프레임 왜곡

당선인 취임 전 마지막 지역 순회인 강원도 순회에 대해서도 ‘선거 지원’에 해당한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인용 보도. 5번째 꼭지로 주요 뉴스로 배치. 이 보도는 2021년 2월 25일,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40일 앞두고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방문했을 때 뉴스 후반부에 간단하게 정치권 공방으로 처리한 것(2월 26일)과 비교하면 공정하지 못함(선거심의특별규정 5조 공정성 위반)

[MBC뉴스데스크] 5월 2일/ 이슈 편향(남효정 기자)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 말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을 강행하고 있는데, MBC 뉴스데스크는 법률 개정 자체의 문제 보다 국회 안에서의 물리적 충돌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

뉴스데스크는 5월 1일 [‘삿대질’에 ‘징계’ 맞불] 리포트에서 전날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보도하면서 본회의장 충돌(71초)을 검찰 수사권 박탈 논란(43초)보다 두 배 가까이 더 길게 보도했다. 다음날인 5월 2일에도 뉴스데스크는 여전히 이틀 전인 4월 30일 발생한 국회 충돌 위주로 보도했다. 국회 내 갈등을 86초나 보도한 반면, 검수완박 추가 입법안인 형소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은 40초 남짓 보도하는 데 그쳤다.

MBC가 난장판이 된 국회 내 모습을 반복해 보여줌으로써 민주당에 대한 비난을 희석시키려 한다는 불신 초래. SBS 8뉴스는 이틀전 발생한 여야 충돌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던 것과 명확히 대비.(선거심의특별규정 5조 공정성, 6조 형평성, 8조 객관성 위반)

5월 3일, 비중 불균형/ 주관적 편견(정영훈, 김재경, 김건휘 기자)

MBC는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도. 윤석열 당선인의 인선이 공정과 상식 기준에 어긋난다고 주관적으로 낙인찍음.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사퇴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 등 인사청문회 소식을 리포트 3개와 기자출연으로 자세히 방송.

언론사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증을 비난할 수는 없음. 그러나 MBC는 불과 얼마 전까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외면하거나 축소 보도, 특히 MBC는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아직 확인된 게 없다’는 논리로 외면하거나 의혹 대신 해명에 초점을 맞추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매우 불공정한 행태.(선거심의특별규정 8조 객관성 위반)

[YTN 이재윤의 뉴스정면승부] 5월 3일/ 편향적 출연자 섭외, 편파 보도

이날 출연자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이며 셋 모두 민주당 혹은 진보 측 인사만 섭외.

검수완박 안건에 대해 국민의힘 합의 파기, 사개 특위 보이콧 등 민주당과 의견을 함께 하는 정의당 인사의 의견만을 듣고, 국민의힘 주장이나 의견은 소개하지 않음으로써 유력 야당에 대한 부정적 인상 제공.(선거심의특별규정 5조 공정성, 6조 형평성, 8조 객관성, 10조 시사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등 관련 규정 위반)

[연합뉴스TV 뉴스투나잇] 5월 2일

윤석열 당선인이 5월 2일 일산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 4곳을 순회하면서 현안을 점검한 것을 두고 선거 개입 논란으로 비판.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에 다시 찾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지지해준 데 대한 감사 인사 차원에서 지역을 돌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해명하지 않은 채 민주당의 비판 발언 위주로 보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서울·부산시장 재 보궐선거를 앞둔 2월 25일 당·정·청 핵심 인사들과 함께 부산을 방문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사업을 점검한 데 이어 가덕도를 방문함으로써 선거 개입 의혹이 짙었음에도, ‘문대통령 "가덕도신공항은 숙원…지원 아끼지 않겠다" 등 일방적인 홍보 기사만 보도.(선거심의특별규정 5조 공정성, 6조 형평성 위반)

[연합뉴스TV 뉴스리뷰] 5월4일, 홍정원 기자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은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어 경찰 내부에서도 적잖은 불만이 있는데,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마치 경찰 조직 전체가 찬성하는 것처럼 보도. 특히 개인이나 집단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경우 해당 경찰관의 이름은 물론, 직책조차 밝혀야 하나, 그러지 않음으로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 까지 특정 당 위주의 편파 보도.

‘[앵커]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 완박 법` 공포에 대해 경찰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최근 공수처 위헌소송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수사의 주체와 범위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 다뤄야 한다`며 합헌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선거방송심의 특별 규정 8조 객관성, 17조 출처 명시 위반)

[TBS 김어준의뉴스공장] 5월 4일. 부정적 용어 사용/ 편향적 진행

전력시장 개방이라는 인수위의 표현에 대해 “나쁜 민영화”라고 표현. 중립적 객관적 입장을 지켜야 할 진행자가 뚜렷한 근거 없이 주관적 판단에 의해 특정 당에 대한 지속적으로 비판.

김어준 : 더 나쁜 민영화죠, 이게. 구준모(에너지 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민노총 소속/ 친민주당 성향)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민영화보다 더 나쁜 건데 그걸 이제 민영화라는 단어를 안 쓰면서 눈속임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구준모 : 그런 식으로 하다가 저항이 심하니까 지금 정상화다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김어준 : 저는 그것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구준모 : 네, 맞습니다. 더 나쁩니다.(선거방송심의 특별 규정 5조 공정성, 8조 객관성 위반)

2022년 05월 10일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 참여 언론․시민 사회단체

KBS직원연대. KBS노동조합, MBC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모니터단.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 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한국시민단체 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범시민사회단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