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도전한 대선 여론 조작 진짜 배후와 연계세력 모두 책임 물어야 !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와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학림의 20대 대선 여론 조작사건이 일파만파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선 여론 조작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김만배, 신학림은 지난 6월 21일 새벽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로 구속됐으나, 전후 정황을 종합하면 ‘대선 여론 조작’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두 사람만의 공모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시중 여론이다.
이번 사건은 20대 대선 약 6개월 전인 2021년 9월 15일 김 씨와 신 씨 두 사람이 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로 부터 시작됐다. 이날 김만배는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과 관련 없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의힘 쪽으로 화살을 돌릴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말한 사실이 작년 말, 뒤늦게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다.(조선일보 2023.12.6.)
이재명 대표는 김 씨와 신 씨가 인터뷰를 한 직후인 2021년 10월부터 이 내용을 기정사실화했으며, 민주당은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20대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늦은 밤, 친 민주당 좌파 성향 매체 뉴스타파는 두 사람의 인터뷰 녹취물을 전격적으로 보도했다. 무려 6개월 동안 묵혀 두었던 가짜뉴스를 시간적으로 실체 확인이 불가능한 투표 3일 전에 터뜨린 것이다. 여론 조작 세력들의 기획 흔적이 물씬 풍긴다.
보도 직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이재명 후보가 즉각 나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만배 녹취록’ 기사를 공유하며 “널리 알려주십시오.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이라며, 가짜뉴스 퍼 나르기를 독려하는 글을 게시했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메시지를 통해 “이재명의 억울한 진실”이라는 가짜뉴스를 유권자 475만 명에게 퍼뜨렸다.
3월 6일 밤부터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실시됐던 3월 9일까지 MBC, KBS, YTN, 연합뉴스, 한겨레, 경향, 한국, 미디어스,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등 소위 친 민주당 좌파 성향 매체들은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보도했다.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은 보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언론의 일반 원칙이다. 그럼에도 친 민주당 좌파 성향 매체들은 대선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여론 조작용 가짜뉴스 검증을 모조리 생략했다. 음험한 담합행위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들에 의해 경영진과 방송, 보도 분야가 장악됐던 이 매체들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우파 정부 흠집 내기용 편파왜곡 기사와 방송을 매일 홍수처럼 쏟아내 친 민주당 하청 매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신학림은 민노총 언론노조 8, 9대 위원장을 연임한 바 있다. 본인 임기 중 거액의 조합비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터져, 2012년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3년 ‘미디어오늘’ 대표이사와 ‘미디어스’, ‘뉴스타파’에 관여했다.
대한민국은 이미 ‘2002년 김대업 병역 비리 조작사건’, ‘2008년 광우병 조작과 이명박 정권 붕괴 시도’, ‘2017년 드루킹 대선 조작사건’ 등의 대형 여론 조작 범죄를 경험했다. 이 사건들은 가짜뉴스로 판명 난 뒤 모두 꼬리 짜르기식 처벌이나 형식적 제재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과 특정 매체들이 담합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여론 조작 선거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한국의 가짜뉴스 처벌은 해외와 비교하면 솜방망이다. 1985년 일본에서는 아사히TV에서 폭주족 난행 장면을 연출한 것이 드러나 정부가 아사히TV 면허 취소를 검토했다. 정부의 초 강경 조치를 확인한 아사히TV는 방송 전면 개혁 조치를 제출해 간신히 조건부 면허 재교부를 받았고, 실제 이행했다.
2012년 미국에서는 코네티컷주 샌디훅 총기 사건을 가짜뉴스로 둔갑시켜 확산한 범죄로 지역 방송사업자가 1조 3천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고 파산한 바 있다.
일본과 미국 모두 선거 도전이 아닌, 언론의 신뢰를 훼손한 단순 가짜뉴스 처벌이 이런 정도이다.
대한민국은 가짜뉴스와 단절해야 한다.
검찰의 신속하고도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 사법부는 대한민국 언론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켜낸다는 특별한 각오를 갖고, 대통령 여론 조작사건에 임해야 한다. 방통위, 서울시 등 유관 기관들은 범죄 관여 단체와 매체에 대한 최고 수위 행정 제재를 가해야 한다.
민주당과 좌파 매체들의 조직적인 반발에 밀려 또다시 대충 넘어가면, 자유 민주주의 세력의 집권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2024년 6월 24일
공 정 언 론 국 민 연 대
<참여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