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드러낸 민주당 방송악법 추진 세력 모조리 역사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오늘(25일) 국회 법사위는 의회 독재 세력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정청래 중심의 민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예상했던 대로 제대로 된 심의도, 이견 청취도 없었다. 한 나라의 법을 이따위로 만들 수는 없다. 악법이 개정되면 민주당과 민주당 추종 세력은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한다.
‘방송악법 저지 공투위’는 악법 추진 세력의 실체를 다시 공개한다. 이 집단은 2022년 20대 대선 여론 조작 집단과 2017년 ‘민주당 정권 공영방송장악 시나리오’ 추진 세력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선두에 서고, 뒤이어 민노총 언론노조가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취지의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은 신학림과 김만배다. 신학림은 한국일보 기자 출신으로 민노총 언론노조 8, 9대 위원장을 연임했다.
신 씨는 ’미디어스‘ 편집 위원, ’미디어오늘‘ 대표이사를 거쳐, 가짜뉴스 취재 당시 ’뉴스타파‘ 편집 위원이었다.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을 연임했던 신학림은 친 민주당 좌파 성향 매체들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신 씨는 언론노조 위원장 시절 조합비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터져, 2012년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도덕성을 상실하고 언론윤리를 송두리째 내팽개친 이런 인간이 기자고, 언론노동단체의 대부라고 한다. 역겨움에 구역질이 난다.
20대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늦은 밤 신학림-김만배가 만든 가짜뉴스를 최초로 폭로한 매체가 ’뉴스타파‘다.
이 가짜뉴스 퍼 나르기를 앞장서서 독려했던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억울한 진실”이라는 가짜뉴스를 공식 선거운동 메시지로 만들어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살포했다. 민주당에는 공영방송 사장 추천권을 갖는 이사 3명(전체 이사 21명)이 배정된다.
3월 6일 밤부터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실시됐던 3월 9일까지 뉴스타파, MBC, 연합뉴스, 한겨레, 경향, 한국, 미디어스,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등은 이 가짜뉴스를 미친 듯이 확산시켰다. 이들은 대선 여론 조작용 가짜뉴스를 보도하면서 검증을 생략해 언론보도 준칙을 모조리 위반했다.
이들 매체의 대표 노조는 민노총 언론노조이며, 언론노조 조합원 출신들이 사장과 경영진, 방송 보도 취재 부분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노총 언론노조 계열 현업 단체(방송기자, PD, 기술인 협회)에 6명의 이사 추천권이 영구히 배정된다.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추진 세력과 20대 대선 여론 조작용 가짜뉴스 생산, 유포 세력은 일치한다.
2017년 ’민주당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 추진 세력은 이들에다 학회와 민주당 관변 시민사회단체를 추가하면 된다.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 제정되면, 최대 수혜 집단 중 또 다른 곳은 학회(한국방송학회, 언론학회, 언론정보학회, 한국지역언론학회)다. 학회는 공영방송사 사장 추천 권한을 갖는 이사를 6명을 확보한다.
방송현업자 단체와 이 학회에만 전체 21명의 이사 중 무려 12명, 절반 이상이 배정된다. 민주당 몫 3명을 합하면, 여기까지 민주당 계열은 15명의 이사를 확보한다.
이 4개 학회 소속 교수 467명은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당시 임기가 남았던 KBS, MBC 등 ‘공영방송사 사장 내쫓기 여론몰이’에 일제히 이름을 올려 스스로 어용 비난을 자초했다. 2023년 대법원은 공영방송사 사장 강제 축출을 불법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용 교수들은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
이뿐 아니다.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TV 조선의 점수를 하향 조작한 혐의로 방송학회장 출신 KBS 윤석년(광주대 교수) 이사가 조사를 받자, 4개 학회 소속 교수 306명이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 주장에 동조해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이 학회의 집행부 교수들은 민주당 추천으로 방통위 소속 심사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KBS, MBC 이사, 언론 중재위원, 세월호 특별 조사 위원 등을 했거나, 하고 있다.
방송학회장 출신 교수 2명은 KBS, MBC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다. 이 시청자위원회에는 친 민주당 관변 단체로 불리는 민언련, 언개련, 민변, 언론인권센터 등이 단골로 참여한다. 이런 방송사 소속 시청자위원회에 4명의 이사 추천권이 배정된다.
결론적으로 민주당과 친 민주당 세력이 전체 21명의 이사 중 19명을 가져간다. 여당은 고작 2명에 불과하다.
이런 엉터리 악법을 두고 민주당과 추종 세력은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법’이니 ‘정치적 후견주의 해소 차원’이니 따위의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악법 추진 세력은 방송을 민주당에 헌납한 최악의 집단과 개인으로 대한민국 언론사에 영원히 기록돼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24년 6월 25일
민주당 공영방송장악 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
참여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 KBS노동조합, KBS공영노동조합, MBC제3노동조합, YTN방송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시민행동, 신전대협, 미디어인권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