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간섭 배제한 방심위 심의 활동 정상화 지지한다! 민노총 노조의 폭력적 업무방해, 법적 책임 묻겠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방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호선으로 류희림 위원장을 방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방심위의 기능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야권 몫의 방심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방심위원장을 공석으로 방치할 것이란 이야기가 공공연했다.
여야 대치로 2017년에는 7개월, 2021년에는 6개월 동안 위원 구성이 지연되며 방심위 심의 활동이 중단되는 파행의 전례가 있어 충분히 예견되던 시나리오였다.
예상대로 민주당과 민노총 노조는 함께 움직였다.
방심위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위원장 호선을 위해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를 폭력으로 막으려 했다.
고성을 지르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출입문을 막아선 데 이어 건물을 빠져나가려는 류희림 위원장의 차량을 몸으로 가로막으며 행패를 부렸다.
위원장에게 "내려!" 라는 반말과 욕설 속에 승용차 창문을 두드리고 차량 보닛에 손을 얹고 시비를 거는 등 사고를 유발하려는 듯한 도발적 행태는 자해공갈단과 다르지 않다.
폭력적 현장에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도 함께 있었다.
류희림 위원장의 연임이 얼마나 민주당에 위협적이면 다음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로 바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노조의 연락을 받고 여의도에서 한달음에 목동으로 달려왔겠는가!
엄연히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자체 위원장 호선절차에 특정 정당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자체가 위법사항이다.
불법적 노조 행태에 동조하는 듯 옆에서 지켜보던 최민희 의원은 류 위원장 연임 결정 뒤 `친위 쿠데타`라며 5기 방심위원 2인이 6기 위원장 호선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23일 방심위 전체회의와 류희림 위원장 호선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방심위는 지금까지 임기만료나 해촉 등 9인 위원의 일시적 유고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안을 처리해 왔다.
또 일부 위원의 위촉이 지연된 상황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한 사례가 있고, 앞선 제5기 위원회는 2인의 위원 결원 상태에서 위원장을 호선한 바 있다.
궁극적으로는 야권이 협조해 9인의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도 호선 결과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 검토 의견의 핵심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류희림 위원장의 연임 결정으로, 방심위가 부당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여건을 갖추게 된 것을 환영한다.
언론자유를 내세우며 자행되는 편파-왜곡보도가 줄지 않고 근거없는 자극적 유튜브 콘텐츠의 범람과 불법 금융정보, 디지털 성범죄 등 즉시 시정조치가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있어 방심위 심의는 하루도 멈춰서는 안 된다.
지금도 공언련이 고발한 불공정보도는 매주 10여건에 달하지만 심의는 고사하고 심의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조차 받지 못한 것이 켜켜이 쌓여있다.
지상파 방송 심의의 경우 1년3개월이나 밀려 있다고 한다.
근거없는 허위보도와 가짜 정보로 피해를 입어도 신속하게 제재할 수단이 마땅히 없는 답답한 현실에서 방심위는 그나마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소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위원장 공석으로 우려된 심의 공백을 피하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앞으로 방심위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건전한 정보통신환경을 조성하는데 빈틈없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공언련은 이번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민노총 방심위 노조원의 일상화된 업무방해와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한 민간 독립기구의 활동을 폭력으로 막으려는 탈법적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앞으로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4년 7월24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