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발성명서·미디어 논평

(KBS노동조합 성명) 민노총 KBS 영구장악법 현실화되면 수신료 위기 해결되나?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4.06.10  
• 조회: 76

민노총 KBS 영구장악법 현실화되면 수신료 위기 해결되나?


더불어민주당이 민노총 KBS 영구장악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11명의 KBS 이사 체제를 21명 이사 체제로 바꾸고 이사추천권을 미디어 학회, 방송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에 부여하겠다는 이 방송법안에 대해 KBS노동조합은 여러 차례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른바 정치적 편향성과 후견주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독일식 평의회제도를 도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내 정치세력화를 제도화시켜 2017년 방송장악을 자행한 민노총 언론노조가 영구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하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노골적으로 민노총 언론노조 편을 들어왔던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 이사 6명을 추천하고, 똑같이 특정 정치세력의 논리로 집단행동까지 했던 방송, 언론학회에서 이사 6명을 추천하기 때문에 시청자위원회나 여야 추천 몫인 나머지 9명 가운데 3명만 확보하더라도 가뿐하게 전체 이사 인원 21명 가운데 3분의2 이상을 영구적으로 민노총 언론노조, 민주당에 우호적인 이사들로 채울 수 있다. 


현업단체가 무슨 국민 대표성이 있다고 국민의 방송 KBS사장 선임에 관여할 수 있을까? 한국기자협회장, 방송기자연합회장, 한국PD연합회장,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을 국민들이 선출했나? 

방송기자연합회와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가 수신료를 내는 국민을 대표해 이사를 뽑을 권한도, 이유도 없다. 

현업 단체는 어느 정파에도 휘둘리지 않고 수신료를 내는 국민을 위해 수신료 가치 실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사를 뽑으려고 하는 것인가?


방송 미디어 학회 역시 특정 이념에 편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2017년 방송 미디어 학회 소속 언론학자 수백 명이 연대해 공영방송 사장을 부당하게 몰아내기 위해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특히 한국방송학회장을 지낸 TV조선 방통위 심사위원장이었던 윤석년 전 KBS이사는 재승인 점수조작에 연루돼 현재 구속 기소되어 있을 정도로 극단적인 편향성을 보였던 자이기도 하다.  


시청자위원회에 이사추천권을 배정한 점도 문제가 크다. 

시청자 위원을 추천한 일부 단체들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2018년부터 3번 연속으로 시청자 위원을 배출해 심각한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단체들의 추천을 받기만 하면 KBS 시청자 위원 자리는 ‘묻지마 득템’하는 ‘따놓은 당상’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학부모정보감시단,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YMCA, 민언련, 민변, 문화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8개 단체는 최근 6년간 2~3차례 KBS 시청자위원을 배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PD협회, 기자협회 등 현업단체가 시청자위원을 뽑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민노총 KBS 영구장악법이 현실화되면 그 시청자위원회는 또다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한통속’ 구조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런데 민노총 KBS 영구장악법 현실화되면 수신료 위기가 해결될까?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민주당, 민노총 언론노조, 시청자위원회, 현업단체가 특정 정치세력의 진지 구축을 위한 숙주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양승동, 김의철 전 사장과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 세력들이 KBS를 장악해 무능경영과 편파방송, 가짜뉴스 보도참사로 인해 참다못한 국민이 등을 돌려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최악의 위기가 벌어진 KBS에 이런 악법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국민은 더욱 KBS를 신뢰하지 않고 보지 않으려 할 것이다. 


국민이 등 돌려 수신료 대위기에 처한 KBS가 ‘또다시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방송법에 의해 움직인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KBS 내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KBS노동조합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민노총 KBS 영구장악법, 방송법 개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

민주당은 당장 KBS를 죽이는 악법을 철회하라!

2024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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