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성명] 대참사 앞에 선 불안한 정부,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

[공언련 성명] 대참사 앞에 선 불안한 정부,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

선량한 시민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는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불안해하던 우리 국민에게 설상가상의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줬다. 참으로 슬픔과 안타까움을 억누르기 어려운 끔찍한 사고였다.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은 물론이고 졸지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비탄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정부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들의 심리적 안정 지원에 주력하면서 사고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사의 충격을 더하는 건, 이 모든 일의 중심이 돼야 할 정부가 전대미문의 불완전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됐고, 그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고 있다. 이번처럼 엄청난 국가적 재난이 닥쳤을 때 제1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도 비어 있다. 모두 민주당이 당리당략만 보고 밀어붙인 ‘줄 탄핵’ 폭거의 결과다. 사실 많은 사람이 걱정했던 일이긴 하다. 그런데도 이런 대참사를 겪고 나서 무도한 국회가 마비시킨 정부의 허술함이 백일하에 드러나니 더욱더 기가 막힌다.

최 권한대행은 ‘1인 4역’의 무거운 짐을 지고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고 수습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석인 행안부장관 대신 중대본 본부장을 스스로 맡은 것이나,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정한 것, 전국 합동분향소를 설치한 것 등이 모두 시의적절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최 권한대행이 원래 국가경제사령탑이라는 사실이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이후 급격히 더 불안해진 환율 동향에 미 달러를 쓰는 기업과 국민이 피 마르는 고통을 겪고 있다.

IMF 외환위기 때의 악몽을 떠올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최 권한대행이 사고 수습에 매달리는 동안 국가 경제는 누가 책임지고 관리하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적 대참사 앞에 정치권도 일단 외견상으론 정쟁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극히 당연한 태도다. 하지만 무안공항 참사 1시간 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을 향해 쏴라!-윤&한’ 제목의 글은 눈을 의심케 한다.

국가적 비극 앞에서도 정쟁에 몰두하는 거대 야당 대표의 속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1인 4역’으로 고군분투해야 하는 국정 마비가 왜 생겼는지 직시하고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는 무도한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무안공항 대참사로 온 국민이 큰 슬픔과 충격을 겪고 있는 마당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정부 기능을 최대한 정상화하는 것이다. 어떤 명분도 국민의 생명과 안위보다 앞설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도 국가 위기 극복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 현재에는 윤 대통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 9건의 탄핵소추 건이 계류돼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더 중대하다는 덴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보호와 국내 정세의 안정을 생각하면 다른 건들도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국제사회의 신임이 두터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심판은, 헌재가 서둘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도 미룰 이유가 없어 보인다. 헌재는 마지막 3차 변론기일을 늦추면서까지 이 건의 최종 심판을 미뤘다. 이대로 가면 탄핵 심판 기한인 ‘180일’을 넘기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다른 피소추자도 대동소이하지만,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처럼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경우는 각하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민주당의 줄 탄핵 폭거로 헌재도 중대한 탄핵 사건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헌재는 최고 헌법 재판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헌재가 중심을 잡고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혹여라도 헌재가 특정 정파나 진영의 눈치를 보며 공정하지 못한 결정을 내린다면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4. 12, 30

공정언론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