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발성명서·미디어 논평

긴급 기자회견 [민주당 방송장악 입법 저지 공동투쟁위 발족]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4.06.11  
• 조회: 117

긴급 기자회견

[민주당 방송장악 입법 저지 공동투쟁위 발족]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결사반대 !

민주당 공영언론 장악 문건 국정 조사 즉각 실시하라!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민주당이 방송장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포장과 내용 모두 지난해 말 퇴짜맞은 허접한 악법 재탕이다. 명목은 지난번과 똑같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포장했으나, 내용은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악법의 핵심은 간단하다. 사장 선출 권한을 갖는 KBS, MBC, EBS 이사 수를 대폭 늘려 친 민주당 앞잡이 단체들에게 모조리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악법에 따르면 현재 9-11명인 이사 수를 21명으로 대폭 늘려, 이사 추천권을 여당 2명, 야당 3명,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절대다수인 방송PD협회, 방송기자협회, 방송기술인협회 6명, 방송사 시청자 위원회 4명,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에 6명을 준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방송 현업 3개 단체는 민노총 언론노조가 친 민주당 성향의 성명서를 낼 때 마다 연대 단체로 이름을 올려왔다. 이들 단체는 좌파 정권이 등장하면, 전임 사장을 쫒아내기 위해 언론노조와 함께 정치파업에 동참한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다.


현재 MBC, KBS, EBS 시청자 위원회는 문재인 정권 당시 임명된 사장들이 지명한 친 민주당 단체들에 의해 완벽하게 장악됐다는 통렬한 비난을 받고 있다. 


방송학회, 언론학회, 언론정보학회는 문재인 정권 초기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 사장들을 쫒아내기 위해 언론노조를 비롯한 친 민주당 외곽단체들이 여론몰이를 할 때,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고, 불법 집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결론적으로 21명 이사 중 여당 몫 2명을 제외한 19명이 민주당 등 야당과 친 민주당 단체들이 공영방송사 이사 추천권을 장악한다. 

이건 법이 아니다. 이런 악법은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 하부조직으로 만들고, 사장을 민주당 추종자로 만들겠다고 작정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뻔뻔스런 발상이다.


명색이 개개인이 헌법 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따위 악법을 만들겠다니, 충격적이다. 이재명, 조국은 제쳐놓아도, 이준석, 허은하, 천하람 같은 의원들이 이 악법을 제대로 살펴보기나 했는지 의문이다. 


우리는 민주당이 정략적인 공영방송 개악법을 입에 올리기 전에, 문재인 정권 초기 등장한 민주당 정권의 공영언론사 장악 문건에 대한 국정조사부터 실시할 것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많은 언론종사자는 2017년 8월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나온 공영언론장악 문건이 실제 실행되면서,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이사와 사장들이 강제로 쫒겨나는 것을 생생히 목격했다. 


문건 실행과정에서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공영언론사에서는 수많은 불법-부당 노동행위들이 난무했고, 결국 대한민국 공영언론은 문재인 정권이 지명한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들에 의해 완벽하게 장악됐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언론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악의 참사였다. 


지금 시급한 것은 민주당 공영언론 장악 문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다. 불법 방송장악 혐의를 받고있는 세력들은 방송 독립과 개혁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공정언론국민연대를 비롯한 9개 방송 관련단체는 오늘 ‘민주당공영방송장악악법저지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 우리는 민주당의 추악한 방송장악 악법 기도를 반드시 분쇄해 낼 것이다.


                                 2024년 6월 12일

              민주당 공영방송장악 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

<<참여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 KBS노동조합(1노조), KBS공영노동조합, MBC제3노동조합, YTN방송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시민행동, 신전대협, 미디어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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