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성명]  딥페이크 차단은 당연하다, 좌파는 여론을 호도말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2건에 대해 ‘사회 혼란 야기’ 조항을 적용하여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이는 허위 조작 정보와 성적 희화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공론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다.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사실과 다른 영상을 만들어 내는 수법으로, 그 악용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유사한 조작 영상이 심각한 법적·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 등 일부 좌편향 매체들은 방심위의 결정을 ‘심기 경호’라 폄하하며 진영 논리에 따른 무분별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명백한 허위 정보를 감싸며, 조롱과 비방을 ‘풍자’로 둔갑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언론의 책무를 저버린 채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에 따라 편향된 프레임을 씌우려는 행태에 불과하다.

특히, 4기 방심위원을 지낸 심영섭 교수의 이중적 태도는 그 자체로 모순을 드러낸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허위 합성사진 유포에 대해 ‘사회 혼란 야기’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면서도, 이번 윤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서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며 방심위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2020년 방심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 경례’ 사진이 허위 조작 정보라 판단하고 차단 조치를 내렸을 당시, 심 교수는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콘텐츠는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정반대의 논리를 펼치며, 방심위의 결정을 정치적 판단이라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영상들은 명백한 허위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팩션 연극’이라는 애매한 용어로 포장되며, 허위 조작 정보 유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정보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국가 원수에 대한 명예 훼손을 방조하는 행위다. 해당 영상들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으며, 선동적 효과를 노리고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풍자’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음은 자명하다.

또, 방심위의 ‘사회 혼란 야기’ 조항 적용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일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해당 조항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됐으며, 단순한 패러디나 합성 영상이 아니라 대중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조치가 이뤄져 왔다. 이번 방심위의 결정은 법적 근거에 따른 정당한 심의 절차를 거친 것이며,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방심위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이와 같은 딥페이크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 허위 조작 정보는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인 여론 형성을 왜곡시키는 위험 요소다.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허위 정보 유포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또, 표현의 자유를 방패 삼아 특정 정치세력을 옹호하는 일부 편향된 언론의 이중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과거와 현재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논리를 바꾸는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5년 2월 19일

                                                       공정언론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