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성명] 민주당 방송4법 개정은 언론자유 방송독립의 종말이다

 [공언련 성명] 민주당 방송4법 개정은 언론자유 방송독립의 종말이다

민주당이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틀어쥔 상황에서 방송4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오늘 공청회를 열고 조만간 국회 표결까지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이 낸 방송4법 개정안들은 겉으로는 민주적 정당성 ‧ 정치적 독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말로 그게 목적인지 의문이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특정 정치집단의 영원한 나팔수로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

방송4법 개정안들은 KBS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EBS이사회를 대폭 증원했다. 그리고 이사 추천권을 여야 정당과 각종 단체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거기 언론독립에 독극물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안은 ‘방송사 임직원 과반수 이상’이 이사들을 추천하도록 했다. 서영교 의원 등은 이를 ‘교섭대표노조’라고 좀 더 쉽게 표현했다. 즉 민노총 언론노조가 자기 방송사 이사들을 뽑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주를 직원들이 뽑으면 그 회사 경영이 참 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언론노조는 강령에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기치로 한다’고 명시한 정치집단이다. 그런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면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다는 말을 누구보고 믿으라는 것인가.

또한 민주당 이정헌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 다수가 ‘미디어 관련 학회’에서 공영방송 이사들을 추천하도록 했다. 도대체 공영방송 이사를 뽑는데 왜 학자들이 관여해야 하는가. 당초 민주당의 방송4법 개정은 독일 공영방송 제도를 모델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독일 ZDF의 방송위원 60명 가운데 학자는 단 1명도 없다. 공영방송 이사는 각 부문 시청자들의 대표를 뽑는다는 게 그들의 원칙이다. 독일 외에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학회에서 뽑는지 묻고 싶다. 이 또한 많이 배운 양반을 무지한 상민과 가르는 지긋지긋한 반상차별의 잔재 중 하나일 것이다. 이른바 진보 진영이라는 데서 어떻게 그런 전근대적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 김현 의원안에서 ‘민변’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자는 데 이르면 아예 말문이 막힌다. 민변이 왜, 도대체 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 모든 이해불가인 개정안들의 공통점이 있다. 이사 추천 단체들이 대부분 친 민주당 ‧ 친 언론노조 성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미디어 관련 학회’를 넣고, 방송기자연합회 피디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를 넣고, MBC의 경우 언론노조가 동의해야 임명하는 시청자위원회를 넣은 것이다.

그렇게 구성된 이사회가 경영진을 뽑고 그 경영진이 보도 방향을 정한다면 대한민국 방송계는 어떻게 될까.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북한 언론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를까.

언론자유 방송독립이 무너져 내리는 백척간두에 서서 잠들어버린 언론인들의 양심에 다시 한 번 호소한다. 민주당의 방송4법 개악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 언론이 살고 민주주의가 산다.

2025년 5월 9일

공정언론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