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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국민연대 공정감시단 8월 둘째주 주간 모니터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4.08.14  
• 조회: 236



보도자료

배포일

2024.8.13

(상세 보고서 별첨)

02-785-6292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김종배의 시선집중‘,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14방송통신심의위 고발

-8월 첫째 주 모니터 결과 총 27건 적발(지난 주 31).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8월 첫째 주(8.3-8.9) 모니터링 결과 모두 27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방송사별(TV, R 포함)로는 MBC21건으로 가장 많았고, YTN 3, 연합뉴스TVCBS, CPBC(평화방송)가 각 1건씩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14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주간 편파왜곡 방송 14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제한된 지원서 공간에 포괄 기재한 것을 허위 이력으로 단정]

86/ 이진숙의 방통위가 선임한 MBC 이사진법정 공방 쟁점들 따져보니-윤수한 기자 /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논란 / 프레임 왜곡, 방송 사유화(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에 대해 앵커가 허위이력조차 거르지 못하는 등 심사 절차가 부실했던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는 건데요라고 하고, 기자는 김동률 신임 방문진 이사에 대해 선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허위이력 기재조차 걸러내지 못하는 등 기초적인 검증조차 부실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란에 ‘MBCKBS 5개 방송사의 시청자위원이라고 썼지만, EBS를 빼곤 모두 임기가 끝난 상태였습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김동률 교수는 ‘2005.2. ~ 현재기간에 ‘KBS MBC SBS YTN EBS 시청자위원, 위원장, 평가원을 지냈다고 기재했는데, 5개 방송사의 시청자위원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고, 더욱이 해당 기간 중에 5개 방송사의 시청자위원 등을 지낸 것은 명백한 팩트이며, 결국 지원서의 제한된 공간에 부득이하게 20052월 이후 현재까지의 관련 이력을 포괄적으로 기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를 앵커와 기자가 허위이력이라고 반복해 단정 보도하며 방통위의 이번 의결 과정에 대단한 하자가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움.

2. MBC <뉴스데스크>

[방송위 2인 체제 문제...객관적 사실외면하고 프레임왜곡]

85/ `막말 논란` 임무영은 이진숙의 법률대리인방문진 선임 취소 소송 잇따라-이혜리 기자 / 방통위 2인 체제 /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해당 리포트에서 한편 권태선 이사장 등 현 방문진 이사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만의 찬성으로 이뤄진 이사 임명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라고 하고, “이들은 방통위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여러 차례 지적한 법원의 경고를 무시하며 역사를 퇴행시키는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은 지난해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 자진사퇴 후 민주당이 국회 몫 3인의 추천 절차 자체를 중단하며 고의적으로 파행을 유도한 결과이며, 더욱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이 법률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적이 전혀 없음에도, 야권 추천 이사들이 제기한 법적 정당성이 없다’, ‘법원이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라는 일방적 주장만 인용 보도함으로써,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다는 프레임을 씌움.

3. MBC <뉴스데스크>

[방문진 임무영 이사 비난하려고 이해충돌어깃장]

85/ `막말 논란` 임무영은 이진숙의 법률대리인방문진 선임 취소 소송 잇따라 이혜리 기자 / 방문진 차기 이사 논란 /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방문진 차기 이사로 선임된 임무영 변호사가 과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다면서 기자가 이해 충돌 소지가 다분한 만큼, 이진숙 위원장이 임 변호사에 대한 선임 절차를 회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라고 하고, 김성순 변호사(민변 전 미디어언론위원장)공직자가 되자마자 자기의 개인적인 사건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방문진의 중요한 이사로서 앉힌다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에 대한 윤리적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함.

(문제점)

관련 법률은 이해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직무관련자 및 사적이해관련자 등을 정의하고 있음. 방문진 이사가 이 법률이 정한 공직자라 하더라도, 방문진 이사의 이해충돌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 따져볼 일이지, 방통위원장의 변호를 맡은 전력이 있다고 해서 이해충돌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그럼에도 민변 변호사의 발언만 인용 보도해 마치 범법 행위라도 되는 양 왜곡했음. 특히 MBC는 그간 방문진 이사보다 사회적 지위와 책임이 훨씬 큰 국회의원, 그것도 이재명 전 대표의 변호인 출신들이 국회 법사위원으로 줄줄이 배치될 당시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았음에도, 여권 추천 방문진 이사들만 타깃으로 삼아 맹비난하고 있음.

4. MBC <뉴스데스크>

[방통위 자료 제출 거부아닌...민주당 탓에 못한 것]

86/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적절했나"방통위, 빈 투표용지만 공개 김정우 기자 / 방통위 현장 조사 /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국회 야당 의원들이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면서 앵커가 방통위가 회의록도 속기록도 보여주는 걸 거부한 채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면서, 야당은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라고 하고 기자는 방통위는 인사에 대한 내용인데다 절차에도 어긋난다며 회의록과 속기록을 끝내 제공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방통위가 회의록과 속기록 등 비공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위원 2인 이상의 의결이 필요한데, 야당의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로 인해 방통위는 1인 체제가 되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 자료제출에 응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단지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이 저희가 비공개 회의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공개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과 함께 야당 의원들과 언론노조의 비판을 반복해 방송함으로써,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방통위가 야당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함.

5. MBC <뉴스데스크>

[과거 방송위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방통위비난]

86/ 이진숙의 방통위가 선임한 MBC 이사진법정 공방 쟁점들 따져보니 윤수한 기자 /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 논란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자의적 해석, 방송 사유화(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관련 가처분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2008년 한 홈쇼핑채널이 당시 방송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방송위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방송위가 극히 형식적으로만 평가하고 실질적인 심의를 하지 않았다면 합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 없이 내린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라며 이 같은 판례에 비춰 최근 MBCKBS 두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한 방통위 의결 절차에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해당 사건은 방송위가 의사결정의 외형만 갖췄을 뿐 실질적인 심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이며, 이번 2인 체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은 지난해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 자진사퇴 후 민주당이 국회 몫 3인의 추천 절차 자체를 중단하며 고의적으로 파행을 유도한 상황에서 ‘5인 체제의 외형 자체를 갖출 수 없는 전혀 다른 상황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두 사건이 유사한 사례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 합의절차 위반이라는 여론을 조장함으로써, MBC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함.

6. MBC <뉴스데스크>

[‘통신 조회’...입장 변화는 모른 척하며 미친 사람들발언 부각]

85/ 비판 보도에 재갈?언론인 통화 기록 대거 조회 이준희 기자 / 검찰 통신조회 /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통상 절차라지만....과거의 윤석열 미친 사람들”> 리포트에서 2021년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의원 등 80여 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을 당시 윤석열 후보가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공수처장 사표만 낼 게 아니라 당장 구속수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도함.

(문제점)

2021년 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수사의 중요한 기초자료 확보이며 사찰이 아니다라고 밝혔음에도, 리포트 제목에 [과거의 윤석열 미친 사람들”]이라는 원색적 표현까지 사용하며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만 소개해 마치 윤 대통령만 입장이 바뀐 것처럼 프레임을 씌움.

7. MBC <뉴스데스크>

[친일인명사전은 완전무결?...‘오류 바로잡겠다친일파 명예회복폄훼]

88/ 독립기념관장의 취임 일성이 `친일파 명예 회복`? - 조희형 기자 / 독립기념관장 취임 / 프레임 왜곡, 자의적 해석, 편향적 출연자 선정(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격한 항의 속에 취임했다면서 앵커가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무슨 일을 중점적으로 하겠냐고 기자들이 물었는데,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의 명예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라며 김 관장이 친일인명사전의 내용들이 사실상 오류들이 있더라. 잘못된 기술에 의해서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는 분들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에 이어 기자가 독립기념관장이 취임 첫날부터 친일파 명예 회복을 언급한 셈입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당연함에도, 마치 친일인명사전은 완전무결하고 일체의 오류도 없다는 듯, 김 관장의 의견에 친일파 명예 회복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기자가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라고 한 후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민족문제연구소 측의 비판만 소개했을 뿐 우파단체 등의 입장은 전혀 방송하지 않음.

8.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통신 조회관련 윤 대통령 입장 바뀌었다며 사실 왜곡하고 조롱’]

85/ 검찰 통신조회 / 프레임 왜곡, 조롱·희화화(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방송내용)

뉴스브리핑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하여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들을 통신조회한 것에 대해, 진행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말입니다. 이 통신조회 관련해서 맹렬히 비난한 적이 있었죠?”라고 하자, 고정 패널인 임경빈 작가가 2021년 당시 윤석열 후보가 불법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며 미친 사람들 아니냐”, “공수처장 당장 구속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공수처를 비판했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후 과연 202112월의 입장과 지금 20248월의 입장은 어떻게 다른지, 검찰의 입장은 또 어떻게 다른지.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진행자 역시 그렇게 다른 입장이 너무 많아서요라며 두 사람이 함께 크게 웃음.

(문제점)

2021년 공수처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통신조회 논란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수사의 중요한 기초자료 확보이며 사찰이 아니다라고 밝혔었고 민주당의 입장 역시 동일했음에도, 좌편향된 진행자와 패널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만 소개하며 마치 윤 대통령만 입장이 바뀐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며 함께 웃는 등 조롱·희화화함.

9.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검찰 통신기록 조회대상자 ‘10만 명’...근거 없는 왜곡]

86/ 프레임 왜곡, 자의적 해석,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특수부 출신 후배로부터 들었다면서 검찰의 통신기록 조회 대상이 10만 명 이상일 것이라고 주장함. 일부 언론이 최대 3천 명으로 추정 보도한 상황에서, 당일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자신의 SNS에 근거 없는 자의적 추산만으로 ‘10만 명 이상이라고 적었는데, 이를 야당 의원이 공영방송에서 실체도 불분명한 특수부 출신 후배를 내세워 단계별로 최소 1천 통화는 했을 것’, ‘1명이 100명에게 1천 통화만 해도 10만 명이라는 허황되고 과장된 수치를 주장함

(문제점)

패널의 이러한 일방적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출처와 근거를 요구해야 할 진행자는 오히려 “10여만 명이라면 굉장히 광범위한 조회인데요”, “왜 이렇게 과도하게 했다고 추정하십니까?”라고 맞장구치며 더욱 강한 비판 발언을 유도함. 특히 동 진행자는 몇 명을 사찰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없는 상태인가요, 당으로서는?”이라고 질문해, 검찰의 통신기록 조회를 사찰로 단정하는 편향된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편파 진행을 함.

10.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이용해 수사 조작했다고 왜곡 보도]

86/ 검사 탄핵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김영철 검사에 대해 증거 조작을 통해서 수사의 결과를 조작했다, 그게 최순실 박근혜 관련된 그런 것이라며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는 예컨대 장시호 씨한테 증언할 서류를 탁 던져주면서 이거대로 읽어라라고 했다고 주장함.

(문제점)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하며 이른바 증언 훈련을 시켰다는 의혹은 이미 장 씨가 김 검사에게 내가 허위사실을 얘기했다라고 자백한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실이 아님이 익히 알려졌음에도, 야당 의원의 이러한 일방적 의혹 제기에 대해 진행자는 최소한의 반문도 하지 않아 그러한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함.

11.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로스쿨 도입 후 판사들이 보수화됐다?...진행자의 자의적 단정]

86/ 법원 보수화 / 프레임 왜곡, 자의적 해석,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방송내용)

김승원 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들이 법원에서 결정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판사들의 어떤 보수화 경향, 로스쿨 도입 이후에 이 판사들이 보수화되면서 모든 중요 결정들을 보수적 관점에서 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 보수로 기울고 있는 판사의 지형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라고 질문함.

(문제점)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로스쿨 도입 후 판사의 보수화 경향이 짙다라는 아무런 객관적 근거도 없는 지극히 자의적 해석만으로, 최근 보수화된 판사들에 의해 문제 있는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움.

12.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마약 수사 개입 의혹’...당사자 통화 내용까지 왜곡해 의혹 부풀려]

86/ 마약 수사 개입 의혹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뉴스브리핑에서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조병노 경무관이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용산에서 또 전화한 적 없다라고 답변했었다면서, 진행자가 전화 내용이, 육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라고 말함.

(문제점)

조병노 경무관과 백해룡 경정의 통화 당시 백 경정이 대통령실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심적 부담이 크다라고 하자, 조 경무관은 !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나요?”라고 되물었던 것에 불과함에도, 진행자가 이를 대통령실에서 또 전화한 적이 있다는 육성이 공개됐다라고 조 경무관의 발언을 왜곡해 위증했다는 프레임을 씌우며 관련 의혹을 부풀림.

13.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통위 2인 체제...악의적 프레임 씌워 비난]

88/ 방통위 2인 체제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김창룡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5명의 위원을 구성하지 않는 최소한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라며 이런 식으로 정말 막장 드라마가 이루어지는 거죠라고 비판하고, 또 방통위가 국회 과방위 현장조사 때 회의록과 속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공개회의에서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게 돼 있고요라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 “그게 부존재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함.

(문제점)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은 지난해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 자진사퇴 후 민주당이 국회 몫 3인의 추천 절차 자체를 아예 중단하며 고의적으로 파행을 유도한 결과임에도, ‘5명 위원이라는 최소한의 원칙을 어긴 막장 드라마운운하며 방통위 2인 체제가 전적으로 정부·여당만의 책임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또 방통위가 회의록과 속기록 등 비공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위원 2인 이상의 의결이 필요한데, 야당의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로 인해 방통위는 1인 체제가 되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 자료제출에 응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기록 부존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방통위가 마치 야당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함. 특히 방통위 2인 체제와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했던 전직 방통위 상임위원만 출연시켜 윤 대통령과 방통위를 비판하는 일방적 주장만 장시간 방송하고, 이에 대한 정부·여당 측의 반론이나 반박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음.

14.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

[김형석 관장이 뉴라이트 활동을 했다고?]

87/ 신임 독립기념관장 논란 / 프레임 왜곡, 자의적 해석(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신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뉴라이트 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던 분”, ‘1948년 건국절 논란의 당사자라며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되고 추천되고, 이런 것은 처음 있는 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뉴라이트 계열, 친일 계열의 인사들이 관장을 맡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함.

(문제점)

이는 광복회와 좌파 진영의 일방적 주장일 뿐, 김형석 관장은 뉴라이트 관련 활동을 한 적이 전혀 없고, 더욱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8년 건국절 모두 중요하다고 주장해왔음에도, 그간 역사학자로서의 연구 활동 등을 뉴라이트’, ‘건국절 논란의 당사자라고 왜곡해 비판함.

2024813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시민 사회단체

[참여 언론시민 사회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한국다문화협의회, 북한민주화위원회(), 평화시민연합. 여성문화생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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