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민주당의 나라에서는 내 사생활도 고발 당하나

[공동성명] 민주당의 나라에서는 내 사생활도 고발 당하나

어디 무서워 대한민국 국민을 하겠는가. 옛 속담에 “없는 자리에선 나랏님도 욕한다”고 했다. 전제왕조 때도 독립된 사적 영역이 있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누가 내 사생활을 재단해 처벌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그들이 집권도 하기 전에 벌써 내 집에 들어와 옆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듯한 섬뜩한 느낌이 든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카카오톡으로 내란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내란선전에 해당한다’면서,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도 단호하게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SNS를 검열하려느냐는 비난이 빗발치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를 오히려 옹호했다. 이재명 대표는 13일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면서, "가짜뉴스에 기대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퇴치하겠다"고 말했다.

카톡이 ‘성역’은 아니어도 ‘국민메신저’로 불릴 정도로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그것으로 소통하며 잡담하고 남의 흉도 본다. 누군가 내 카톡을 보고 처벌하겠다 하면 옷이 벗겨지는 것 같은 수치심과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살아가자는 것인가. 북한은 인터넷 모든 분야를 검열한다. 중국도 페이스북 유튜브를 금지하고 시도 때도 없이 SNS를 검열하고 삭제한다. 정권을 쥐면 그게 편할지 모르겠으나, 당하는 국민들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또한 민주당이 언제부터 가짜뉴스에 민감했는지 모르겠다. 미국산 소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순식간에 서해로 올 거라고 떠들 때 민주당 의원들은 뭘 하고 있었나. 한 달 전 김어준은 국회에 출석해 ‘계엄군이 한동훈을 사살하고, 미군을 살해한 뒤 북한 폭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우방국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에 동조했다.

아무리 내 눈의 들보보다 남의 눈의 티끌을 본다지만,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비난하는 게 못내 어색한 이유이다. 민주당은 먼저 본인들이 연루된 가짜뉴스부터 사실을 밝히고 사과하는 게 올바른 순서이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앞세우던 언론노조는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 작년에 방통위의 방송 공정성 심사 강화 계획마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못질’이라고 비난했던 언론노조 아니었는가. 내 자유가 중요하면 국민들 자유도 중요한 줄 알아야 한다.

2025년 1월 14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새미래포럼. 자유언론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