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대선보도감시단 논평(5.2)

<2025년 5월 1일 방송 논평 >

■ MBC <뉴스데스크>

<혐오·거짓·궤변을 그대로...이것이 공정한 언론?> 리포트

- 비상계엄에 대한 자의적 해석, 형식적 중립을 회피한 편파 보도, 편향적 출연자 선정으로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

MBC는 <혐오·거짓·궤변을 그대로...이것이 공정한 언론?> 리포트에서 윤 전 대통령 석방 직후 YTN·KBS 보도, 탄핵심판 결정 이전의 채널A·TV조선·SBS 보도 및 여러 신문 기사 등을 보여주면서 ‘내란 사태에도 많은 언론이 형식적 균형을 들어 판단을 회피했다.’는 김서중·채영길 교수의 ‘언론의 기계적 중립’에 대한 비판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인용된 방송사들은 KBS를 제외하고 모두 민영방송들이고, 특히 상당수 내용은 실제 방송이 아닌 방송사 온라인·유튜브에 송출된 것들이었다. 또한 MBC는 타 방송·신문들의 일부 보도들을 선택적으로 편집해 해당 언론사들이 비상계엄을 옹호·미화한 것처럼 왜곡했다.

또한 민언련 공동 대표였던 김서중 교수와 현직 민언련 정책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채영길 교수가 정치적 편향성을 강하게 띤 언론학자들임에도, ‘성공회대 교수’, ‘한국외대 교수’로만 표기하고 보수·중도 언론들을 비판함으로써, 마치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언론학자들의 객관적·합리적 견해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MBC는 지상파 공영방송으로서 민영방송이나 신문보다 훨씬 더 큰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공적 책무가 요구된다. 자의적인 해석과 편향적인 출연자 선정으로 공정성에 관한 궤변을 이어나가는 행태를 이제는 중지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엇갈린 반응

- 진영 논리에 기반한 악의적 프레임으로 편파 진행을 노골화하는 앵커의 클로징 멘트

조현용 앵커는 뉴스 클로징멘트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이 민주공화국의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민이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부 법조인들의 지배가 아닌 시민들의 뜻이 모여 만들어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현용 앵커는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지난달 4일 클로징 멘트에서 “훗날 이 시간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날로 우리 후손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반대의 논리로 이야기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일수록 공정과 중립을 최선의 기준으로 삼고 신중하게 보도에 임해야 할 공영방송의 앵커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관되게 진영논리로 편파 진행을 한 것이다.

■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잘못된 정보로 이재명 후보 관련 상고심 판결 비판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영국, 미국에도 없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는 전면적인 언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당한 모순을 안고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미국 선거에서 사실 확인은 오로지 언론의 몫”이라며, 유럽과 대륙계 국가조차도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든가,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면, 판사들이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법률정보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50개 주 중 16개 주에서 선거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고, 영국은 국민대표법, 일본은 공직선거법, 그 외 뉴질랜드·캐나다·호주 등 다수 국가에서 우리와 유사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미국, 영국, 유럽 국가’ 등 거의 모든 국가의 법원에서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처럼 왜곡하여 대법원 판결을 악의적으로 비판하고 이재명 후보를 옹호하였다.

■ JTBC <뉴스룸>

이재명 대통령후보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만 4분 30초 인터뷰...

국회를 현장 연결해 앵커(한민용)가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선대위 법률대변인)과 대담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대법원 판결은 명백한 대선 개입, 사법의 정치화”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긴급회의를 열고 이를 엄중히 규탄했다.”면서 “지금은 국민의 시간이고,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은 불가능할 것이고 선대위 운영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현장 연결하는 방식으로 뉴스에 직접 출연시켜 대법원을 비판하고 자당의 입장만을 강변하는 인터뷰만 무려 4분 30초 동안 장시간 방송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힘 반박 인터뷰를 방송하지 않는 것은 노골적인 편파 보도이다.

5월 1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판단이 노출된 날이다. 우리 사회가 극한 대립 상황에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언론이 보여주었던 편파와 왜곡, 편향과 악의적 프레이밍, 상대 진영의 희화화라는 부정적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난 것이기도 한다. ‘사실에 기반한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저널리즘 윤리와 진실 추구의 원칙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함을 재삼 확인시키는 특별한 날이다.

2025. 05.02.

21대 대선보도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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