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대선보도감시단 논평(4.30)

<2025년 4월 30일 방송 논평 >

■ MBC <뉴스데스크>

한덕수 조롱하며 `당원 걱정` 가장…편파의 진수

- 지지층 단일화 여론 외면하고, 출마 자체를 `뜨내기` 취급한 악의적 프레이밍

MBC의 보도는 공정성보다는 조롱과 편파적 프레이밍이 앞선 인상입니다. 특히 ‘당 밖 서성이다 갑자기 후보?’라는 제목은 전형적인 희화화이며,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국민의힘 지지층의 단일화 지지 현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당원 권리 침해’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이 결여된 것입니다.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려면 동일한 기준을 민주당의 전략공천 사례 등에도 적용해야 일관성이 있습니다.

문화일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83%가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지지하는 등,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단일화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리포트 제목에 [당 밖 서성이다 갑자기 후보?]라는 조롱조의 표현과 함께, ‘당원 권리’ 운운하며 국민의힘 당원들의 권리 침해를 걱정해주는 것처럼 가장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자체를 악의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선고 보도, `파기자판` 쏙 뺀 MBC…법적 사실도 왜곡

– 중대한 선거권 박탈 가능성은 은폐, 유리한 시나리오만 강조

MBC가 대법원의 선택지를 `무죄 확정`과 `파기환송`의 두 가지로 제한한 것은 핵심적인 법적 가능성인 ‘파기자판’을 배제한 편향된 프레이밍입니다. 특히 이 사안은 단순한 기술적 설명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대한 가능성을 보도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은 시청자의 판단을 오도할 수 있는 왜곡입니다. 2017년 국민일보가 10명의 헌법학자에게 설문한 결과 ▲‘진행해야 한다’ 7명, ▲‘진행하면 안 된다’ 2명, ▲‘유보’ 1명으로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러한 특정 언론사의 조사 결과를 배제하더라도 최소한 이에 대해서는 헌법학계에서 그간 진지한 논의가 없었음에도, ‘중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대법원 겁박 발언 그대로 내보내…선동의 통로 전락

– “사법부가 쿠데타?” 발언 방치…사법 독립 훼손 외면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환송 가능성에 대해 “그런 상황을 가정한다면 민주당이나 야권,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 불법 비상계엄 탄핵, 이런 윤석열의 탄핵에 찬성하는 많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은 ... 사법의 정치화이자 사법부에 의한 제2의 쿠데타, 이렇게 규정하지 않겠어요?”라고 발언했습니다.

박의원의 발언은 선동적이며, 사법부에 대한 사실상 협박성 발언입니다. ‘사법부에 의한 제2의 쿠데타’라는 표현은 민주주의 질서의 근간인 사법권 독립을 부정하고, 판결에 대한 사전 불복을 선언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런데도 YTN은 이러한 극단적 발언에 어떠한 제지나 반론도 없이 그대로 내보냈으며, 결과적으로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정당화하는 보도로 기능한 셈입니다.

■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덕수에 ‘계엄 2인자’ 낙인…탄핵 기각도 무시

– 허위사실 무비판 확산, 헌재 결정도 부정

서용주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계엄 2인자’로 역할했다고 발언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도 부인된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BS는 이 발언에 대한 정정이나 반론 없이 방송에 내보냈으며, 이는 허위정보 확산에 대한 방송사의 최소한의 책무조차 방기한 것입니다. 토론 형식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사실 확인과 균형성 유지가 필요합니다.

■ JTBC <뉴스룸>

장제원만 보이고 조국혁신당은 안 보이나

– 10년 전 이슈는 ‘단독’ 폭격, 당일 성추문은 외면…이중잣대 언론의 민낯

JTBC의 `장제원 성폭력 의혹` 연속 보도가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면서, 해당 기자들이 밝게 웃으며 박수 받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JTBC는 특정 정당 인사에 대한 10년 전 사건을 연일 [단독] 타이틀로 보도하면서, 같은 시기에 벌어진 여권 외 사건(예: 조국혁신당 당직자 성추행 사건)은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비중 불균형이자, 언론이 가져야 할 이슈 선정의 형평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특히 `이달의 기자상` 수상 보도를 통해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도, 보도의 편향성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던 점은 자화자찬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 총평

위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선택적 사실 제시, 의도적 프레이밍, 상대 진영 희화화 및 선동성 발언 무비판 노출이라는 편파 보도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그 전제는 ‘사실에 기반한 공정성’이어야 합니다. 언론이 진영의 논리에 갇히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왜곡됩니다. 방송사들은 각기 다른 정치적 입장보다 저널리즘의 윤리와 진실 추구의 원칙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2025. 05.01.

21대 대선보도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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