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배포일 2024.6.4 (상세 보고서 별첨) |
02-785-6292 |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등 8건 방송통신심의위 고발
-5월 마지막 주 모니터 결과 총 28건 적발(지난 주 30건).
□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5월 마지막 주(5.25-5.31) 모니터링 결과 모두 28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CBS 7건, CPBC(평화방송) 2건, YTN 1건이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8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8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헌재 ‘소수의견’...민주당에 유리하면 ‘부각’, 불리하면 ‘누락’]
5월 30일 / 헌법재판소 결정 /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도하면서 소수의견도 민주당에 유리하면 부각하고, 불리하면 아예 누락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면서 편파 보도.
(방송 내용)
당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소개하면서 ▲<검사 탄핵 기각했지만...“중대한 법 위반” 질타>란 제목으로 안동완 검사 탄핵 소추 ‘기각’을 보도하면서 김수지 앵커는 “기각은 됐지만 재판관 의견은 5대4로 팽팽했고”라고 말했고, 김상훈 기자는 “의견은 5대4로 팽팽했습니다. 4명은 ‘공소권 남용으로 법을 어기고 징계도 없었다’며 파면해야 한다고 했지만 소수였습니다”라며 소수의견을 부각시킴. 리포트 제목에도 [“중대한 법 위반” 질타]라는 내용으로 오히려 소수의견만 포함시켰음.
반면 ▲<확대된 종부세 ‘합헌’...“부동산 투기 억제”>란 제목의 리포트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종부세법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만 보도하고 소수의견은 일절 언급하지 않음.
(문제점)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사 탄핵 ‘기각’에 대해 전하면서 리포트 제목과 리포트 내용에서 소수의견을 부각시키는 등,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잘못됐다는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수 의견을 상세히 보도한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종부세법 ‘합헌’ 결정에서는 3인의 재판관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언급하지 않은 것은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 민주당에 유리하면 소수의견을 부각하고 불리하면 누락한 편파 보도임.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2. MBC <뉴스데스크>
[방심위원장 겨냥한 근거없는 ‘흠집내기’]
5월 27일 / 방심위원장 미국 방문 논란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구글 미국 본사 방문과 관련해 민주당 측 주장과 방심위 노조의 일방적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며 방심위원장의 구글 방문 성과를 왜곡함
(방송 내용)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미국 방문 관련 보도에서 김수지 앵커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최근 미국 출장에서 구글 관계자를 만나 언성을 높이고 책상을 내리친 걸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요”라고 말함. 이용주 기자는 “면담 당시 류 위원장이 언성을 높이고 책상을 내리쳤던 걸로 알려지면서 방심위 측 발표에 의문이 증폭됐습니다”라고 하고, 그간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구글 측이 민주당 최민희 당선인 측과의 통화에서 입을 열었다며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류 위원장이 한국을 떠나기 전 유튜브 관련 이슈는 방심위 측과 협의된 게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출장 성과 보도자료가 사실상 부풀려졌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류희림 위원장이 ‘책상을 치며 호통을 쳤다’는 내용은 방심위 노조가 성명서에서 “소문이 무성하다”라고 했을 정도로 사실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음해성 의혹 제기에 불과함에도, 이를 사실상 기정사실인 듯 보도했음.
또한 구글코리아가 최민희 당선인 측에 밝힌 것은 류 위원장이 한국을 떠나기 전 협의된 게 없다는 얘기일 뿐 미국 본사에서 협의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님에도 출장성과가 사실상 부풀려졌다고 왜곡함.
(MBC와 민주당은 류 위원장의 미국 출장 직전 발생한 ‘방심위 삭제 요청에도 칼부림 살인 장면 10시간 가량 방치’와 관련해 출장 전 사전 협의가 없었으니 구글 측에 입도 벙긋해서는 안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3. MBC <뉴스데스크>
[방통위 ‘2인 체제’ 원인 함구하고 ‘대통령 탓’]
5월 29일 / 방통위 파행 /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위원 2명만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면서, 2인 체제가 지속되는 원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2인 체제를 유지하는 것처럼 왜곡함.
(방송내용)
<법원도 위법성 지적했는데...279일째 ‘2인’ 파행>이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이용주 기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장악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동관 씨가 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이때부터 대통령 추천 위원 2명만으로 운영됩니다”라고 말함. 또한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의 인터뷰로 “2인 체제를 유지하는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인사를 심어서 정권에 충성하는 방송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죠”라고 전함. 리포트 후반부에 이희영 변호사 인터뷰로 “(위법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은) 위법한 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직권남용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라며 방통위가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주장함.
(문제점)
국회 추천 방통위원 3인이 임명되지 않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를 받았던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가 논란 끝에 자진사퇴한 뒤 민주당이 국회 몫의 추천 절차를 중단했기 때문임. 그러나 이용주 기자는 이 같은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추천 몫 방통위원을 고의적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왜곡함. 또한 민주당의 위원 추천 지연으로 2인 체제가 계속되는 비상상황에서 방통위법에 따라 의사 결정 과정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위법한 상황’으로 왜곡함. (리포트에서 사법부가 2인 체제의 위법 가능성을 지적했다고 전했으나, 지난 3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과 관련된 YTN 노조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방통위의 손을 들어준 사실은 누락함.)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4.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선거법 위반’ 전력이 정치보복 당한 거라는 최민희의 ‘거짓말’]
5월 29일 / 최민희 당선인 선거법 위반 사유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최민희 민주당 당선인이 방송에서 과거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을 위반’해 피선거권이 박탈된 것을 감추고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을 파헤치다가 정치보복 재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이견이나 반론은 없었음.
(방송 내용)
최민희 민주당 당선인이 정치 현안에 대해 장시간 일방적 주장을 한 뒤 8년 만의 국회 재입성 소감을 밝히면서 “제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과정도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저와 같은 이유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보복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라고 말함.
(문제점)
최민희 당선인은 2016년 제20대 총선 TV토론 과정에서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북부테크노밸리 남양주 유치’,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조안IC 신설’을 약속 받았다는 허위사실 유포 및 남양주시청에서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정됐음. 특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2018년 7월 26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중이었음. 결국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파헤치다 정치보복을 받았다’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것임.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5.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박정훈 대령 측 출연 ‘12회’..반론 출연자 ‘0회’]
5월 27일 / 해병대 채상병 사건 / 편향적 출연자 선정,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사를 포함하여 박 대령을 옹호하는 출연자만 총 12회 출연시켜 장시간 일방적 주장을 전하는 편파 방송을 함
(방송 내용)
이날 진행자(김종배)가 “내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설 예정인데요. 한 번 총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방송에 출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고, 대통령 격노설은 사건의 출발점이며, ▲여권 인사들의 ‘대통령 격노가 뭐가 문제냐’ 발언은 “너무 뻔뻔한 얘기여서 기가 찰 정도”라고 하고, ▲대통령의 격노 배경에는 ‘대통령 측근을 통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으며, ▲공수처는 외압을 받을 가능성이 커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함.
(문제점)
재판이 진행 중이고 특검법 표결을 앞둔 시점에서, 사건의 ‘총 정리’를 중립적인 인물이 아닌 사건 당사자인 박정훈 전 단장 측 변호인과 한 것 자체가 불공정함. 더욱이 김정민 변호사는 객관적 근거나 최소한의 정황 증거도 없이 단지 “제보”만을 근거로 ‘대통령 측근을 통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를 기정사실화했음.
특히 동 사건은 군 조직에서 벌어진 항명 또는 외압 여부를 두고 현재 당사자들 간의 진술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매우 민감한 이슈임에도,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사건이 발생한 후 현재까지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과 시민단체 대표, 해병대 예비역 등, 박 대령을 옹호하는 패널들만 12회 연속 출연시켜 일방적 주장만 연이어 방송하고, 이에 대한 국방부·해병대 또는 피의자 측 변호인의 반론이나 반박 인터뷰는 단 한 번도 방송하지 않아 이종섭 전 장관 등 당사자들이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음.
해당 사건 관련 방송 출연자를 보면 지난해 8월 22일과 9월 13일 박정훈 전 대령측 변호인, 9월 7일 박 대령의 해병대 동기, 9월 26일 박 대령측 변호인, 10월 26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11월 7일과 30일 및 올해 3월 8일 박 대령 측 변호인, 3월 11일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회장, 4월 24일 및 5월 6일과 27일 박 대령 측 변호인 등 박 대령측만 총 12회임.
방송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는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다뤄야 하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6.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박주민, ‘사단장은 빠지고 초급간부만 경찰 이첩’ 허위사실 유포]
5월 28일 / 채 상병 사건 수사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채 상병 사건 관련 경찰 이첩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하며 일방적인 주장을 했고 이견이나 반론은 없었음.
(방송 내용)
이날 출연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이 성실히 작전에 참여한 초급 간부 기소를 질타한 것이 왜 위법·위헌이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아이고, 성일종 의원님도 참. 초급 간부를 포함해 질타했는데, 바뀐 내용이 사단장이 빠지고 초급 간부는 계속 들어가 있었잖아요”라며 “이후에 한 번 바뀌었는데 초급 간부가 빠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임성근 사단장이 빠진 거잖아요”라고 주장함.
(문제점)
당초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은 8명을 처벌 대상으로 봤지만,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대대장 2명만 처벌 대상으로 지목하고,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은 수사의뢰 형식으로 경찰에 이첩했으며, 중위·상사 등 초급간부 2명은 이첩 대상에서 제외했음.
이렇듯 임성근 사단장은 경찰에 이첩됐고 초급 간부들은 제외됐음에도 ‘대통령 질타 후 사단장은 빠지고 초급 간부는 계속 들어갔다’, ‘초급 간부는 빠지지 않았다’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이 거짓인 것처럼 왜곡하고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프레임을 씌움.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7.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박주민, ‘사단장은 빠지고 초급간부만 경찰 이첩’ 허위사실 유포]
5월 29일 / 채 상병 사건 수사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채 상병 사건 관련 경찰 이첩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하며 일방적인 주장을 했고 이견이나 반론은 없었음.
(방송내용)
이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성일종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말하고 다른 결론과 결과들이 계속 나온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급 간부까지 포함시키냐라고 격노했다라고 어떤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급 간부는 포함되고 사단장이 빠졌잖아요”라며 ‘불법·위법·위헌이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주장함.
(문제점)
당초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은 8명을 처벌 대상으로 봤지만,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대대장 2명만 처벌 대상으로 지목하고,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은 수사의뢰 형식으로 경찰에 이첩했으며, 중위·상사 등 초급(하급)간부 2명은 이첩 대상에서 제외했음.
이렇듯 임성근 사단장은 경찰에 이첩됐고 초급 간부들은 제외됐음에도 전날 같은 방송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대통령 질타 후 사단장은 빠지고 초급 간부는 계속 들어갔다’라고 주장한데 이어, 이날도 ‘하급 간부는 빠지지 않았다’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이 거짓인 것처럼 왜곡하고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프레임을 씌움.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8.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
[진행자·패널의 이구동성 ‘TBS 지원 조례 폐지’ 일방 성토]
5월 27일 / TBS 지원 조례 폐지 / 출연자 불균형,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
TBS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의회의 ‘TBS 지원 조례’ 폐지에 대해 토론하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출연자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를 성토함.
(방송 내용)
진행자(김준일)는 현재 TBS 상황을 드라마 ‘언더더돔’에 빗대어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갑자기 거대한 돔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마을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채 불안과 고통에 몸부림칩니다”라며 토론을 시작함.
진행자(김준일)와 변상욱 전 CBS 기자, 정소연 변호사는 서울시의회의 ‘TBS 지원 조례’ 폐지에 대해 토론하면서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단칼에 없애버린다’, ‘편파적인 정치인이 많다고 정당을 없애는 것과 같다’, ‘희귀 케이스로 지구 역사에 남을 것’, ‘방송사 폐지 관련 법률에 상충되는 일이 벌어져도 방통위가 방관하고 있다’ 등등의 주장을 함.
특히 변상욱 전 기자는 TBS가 재정은 서울시에서 충당하고 인사와 경영은 독립된 구조라며 “애당초 절반의 성공이자 절반의 실패로 시작한 묘한 방송이었는데,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발전시켜 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거든요”라고 말해 놓고, 정작 TBS의 자구책과 관련해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장, 둘을 상대로 해서 우리한테 어느 정도의 자구책 내지는 혁신안을 원하는 것이냐 제시를 해달라라고 하니까 저쪽에서는 공정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만 하지 그럼 요로케해서 요까지 뭐뭐 프로그램을 없앴으면 좋겠다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담에 예산은 뭐 어느 정도 줄여가시고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해라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라고 주장함.
(문제점)
토론 시작부터 TBS를 ‘평화로운 마을’에 비유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지원이 끊긴 것’으로 왜곡한 것이며, 토론에서도 과거 TBS에서 진행자(변상욱)나 고정 출연자였던 진행자(김준일)와 패널 등 3인 모두가 그간의 TBS 편파 방송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는 등 사회적 이슈를 다루며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출연자가 없는 편파 방송을 진행함.
또한 변상욱 전 기자는 ‘방송사 폐지 관련 법률에 상충되는 일이 벌어져도 방통위가 방관하고 있다’라며 마치 해당 조례 폐지 자체가 불법적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함. TBS는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며 폐지되는 것이 아님에도 방송사 폐지 관련 법률 등을 언급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함.
변상욱 전 기자는 TBS가 인사와 경영이 독립된 구조라면서도, 자구책 얘기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프로그램과 구조조정에 개입했어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 모순까지 드러냈으나, 진행자 또는 다른 패널의 이견이나 반론은 없었음.
방송은 출연자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진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2024년 6월 4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한국다문화협의회, 북한민주화위원회(사), 평화시민연합. 여성문화생활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