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 10월 셋째 주(10.18-10.24) 모니터링 결과

-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 9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고발

- 10월 셋째 주 모니터 결과 총 25건 적발(지난 주 25건).

□ KBS, MBC 등 주요 방송사들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10월 셋째 주(10.18-10.24) 모니터링 결과 모두 25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CBS 6건, CPBC(평화방송) 3건, KBS와 JTBC 각 2건, YTN 1건의 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9건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9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권력엔 침묵, 야당엔 맹공...편파보도의 정점에 선 뉴스데스크]

10월 10~24일 / 국토차관 사과 "국민 눈높이 못미쳐"‥`내로남불 프레임` 꺼내든 야당 등 / 윤수한 기자 등 / 정치권 현안 /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뉴스데스크>는 지난 13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의 ‘조요토미 희대요시’, 20일 ‘나경원 의원 언니’ 발언 논란을 보도하지 않았음. 백해룡 경정 사안도 검찰과의 갈등 등을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음.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찬진 금감원장 등 정부 고위 관료들의 강남 부동산 보유, 갭투자 등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데도, 이와 관련한 보도는 지난 21일 이상경 차관 관련 리포트뿐이었고, 23일 이 차관의 사과를 보도할 때도 오히려 국민의힘이 대안은 없이 정치 공세만 한다고 비판했음.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도 메인뉴스 리포트는 사망 당일인 10일 단 1건에 불과했는데, 그마저 야당의 비판보다 특검·민주당의 반박을 더 비중 있게 보도했음.

(문제점)

해당 기간 <뉴스데스크>의 톱뉴스 내지 주요 뉴스는 대부분 야권이나 사법부를 겨냥한 여권·특검발 보도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위와 같이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는 축소하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는 노골적인 편파 보도를 하고 있음.

2. MBC <뉴스데스크>

[국민 공분에 국토부 차관 사과해도...‘대안 내놓지 않는다’며 국힘 비판]

10월 23일 / 국토차관 사과 "국민 눈높이 못미쳐"‥`내로남불 프레임` 꺼내든 야당 / 윤수한 기자 / 이상경 차관 사과 /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국토차관 ‘사과’...대안 없이 ‘내로남불’ 공세> 리포트에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갭투자 의혹과 유튜브 방송에서의 발언을 사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차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퍼부었다면서 “정부의 정책을 싸잡아 비판하지만, 국민의힘도 마땅한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자면서도,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은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문재인 시즌2’라며 반대합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국민의힘은 실수요자 중심 주택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여당과 서울시를 포함한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까지 제안했지만 정부·여당이 거부했음. 또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은 민주당 역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사안임. 그런데도, 리포트 제목에 [대안 없이 ‘내로남불’ 공세]라고 하고, “정부의 정책을 싸잡아 비판하지만, 국민의힘도 마땅한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정치 공세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함. 국민적 공분을 산 국토부 차관의 사과를 보도하는 아이템조차 국민의힘을 더욱 비판하는 근거로 삼는 편파 보도를 함.

3. MBC <뉴스데스크>

[민주당 ‘홍보방송’인가?...여당 비판은 11초, 미화는 125초]

10월 20일 / 여당, 대법관 14→26명으로 증원‥`재판소원`도 공론화 등 / 김상훈 기자 등 / 대법관 증원 등 /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대법관 14→26명으로 늘린다...‘4심제’도 공론화> 리포트에서 민주당이 대법관을 순차적으로 26명까지 늘리고, 법관 인사구조 개선 및 하급심 판결문 공개 등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실 안에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함. 이어 <‘전화기 교체’ 주장까지...“약정 끝나 바꿨는데”> 리포트에서는 국민의힘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휴대전화 교체 시기와 횟수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반면 김 실장 측은 약정이 끝나 기기변경한 것도 문제 삼느냐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고 보도함.

(문제점)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들을 연속으로 보도하면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리포트 제목을 <대법관 14→26명으로 늘린다...‘4심제’도 공론화>로 여당의 입장만을 반영한 채 “신속한 재판”, “폐쇄적인 법관 인사구조 개선”,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 등 긍정적 표현을 동원해 미화하는 내용을 2분 5초 동안 방송함. 반면 국민의힘의 비판은 리포트 마지막에 단 11초만 끼워 넣음. ▲국민의힘의 김현지 실장 의혹 제기 아이템의 경우 46초 동안 방송한 후 김현지 실장과 민주당의 반박을 약 1분 30초로 국민의힘보다 오히려 2배 가까이 비중 있게 보도하는 편파 보도를 함.

4. KBS <전격시사>

[‘10.15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만 해당?...‘가짜뉴스’로 정부 정책 옹호]

10월 21일 / 부동산 대책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의 다주택자 주택 취득을 억제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 주택 구매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1인 1주택을 취득하겠다는 분들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투기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라고 말함.

(문제점)

이번 부동산 대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각종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무주택자도 대출 한도 축소 및 갭투자 봉쇄 등의 규제를 받고, 따라서 무주택자 역시 주택 취득에 규제가 크게 강화됨. 그런데도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차단’, ‘1인 1주택 취득 규제는 아니다’라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정부 정책을 부당하게 옹호함.

5.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사랑하는 사이군요” 비아냥거리며 野 조롱하는 공영방송 진행자]

10월 20일 / 윤 전 대통령 면담 등 / 편파 진행, 조롱·희화화(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방송내용)

진행자(권순표)가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장 기자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김재섭 김종혁 정성국을 처단하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하자 “(권순표)처단을 좋아하는군요, 그분들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장윤선)그래서 `무슨 얘기 했냐` 이런 걸 물어봤더니 그냥 눈빛으로 주고 받았다(웃음)”고 하자 “(권순표)사랑하는 사이군요(웃음)”, ▲국민의힘의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권순표)국민의힘은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문제점)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권순표)가 좌파 패널의 일방적 주장마다 함께 국민의힘을 비웃으며 비아냥거리고, 조롱·희화화하면서 더욱 강한 비판을 유도하는 편파 진행을 함.

6.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두 분이 너무 공격적으로” 진행자 향한 패널의 한탄...2대 1토론]

10월 23일 / 부동산 대책 /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방송내용)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신인규 변호사가 ‘10.15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권순표)가 정광재 전 대변인의 정부 정책 비판에 대해 ‘그럼 지금 그냥 이대로 놔둬야 되느냐’, ‘지금 막 오르는데 시간은 벌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대통령에게 자가 아파트를 팔라는 것은 가혹하다’, ‘대안은 야당이 제시해야 한다’고 하고, 결국 정 전 대변인이 토론 말미에 “두 분이 너무 공격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는데”라고까지 말하게 됨.

(문제점)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권순표)가 토론 내내 좌파 패널의 발언에는 단 한 마디의 반박도 없이 동조하거나 맞장구치고, 반면 정광재 전 대변인의 발언에는 사사건건 반박하고 설전을 벌이는 편파 진행을 하며 사실상 2대1의 불공정 토론을 방송함.

7.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文 정부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는데도...여전히 ‘한명숙 사건 증언 조작’]

10월 23일 / 이 대통령 사정기관 질책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뉴스브리핑에서 이정아 MBC 기자가 ‘이 대통령이 사정기관들의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면서 그간 검찰의 정치 수사 사례를 소개하며 “그 전에 비슷한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는 수감자 증언을 조작한다든지”라고 말함.

(문제점)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고, 이후 법무부 감찰에서도 해당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방해 혐의 역시 2022년 공수처가 무혐의 처분했음. 그런데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검찰이 수감자 증언을 조작했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함. 진행자는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음.

8.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與 의원은 대법관 증원 ‘가짜뉴스’ 유포하고 진행자는 검증 없이 ‘재유포’]

10월 21일 / 대법관 증원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

(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여권의 대법관 증원 추진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4명 정도 증원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국법관대표자회의 같은 경우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냈었습니다”라고 말함.

(문제점)

가장 최근 개최된 전국법관대표회의(9.26)에서 대법관 증원 여부는 찬반 토론 끝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음에도 ‘찬성 의견을 냈다’는 허위 사실로 여권의 대법관 증원에 법관들 역시 찬성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함. 이어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의 인터뷰에서도 진행자(김종배)가 백혜련 의원의 주장을 언급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대법관 증원에 찬성을 했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라고 질의했는데, 두 의원의 인터뷰 사이 약 20분 가까운 시간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백혜련 의원의 허위 주장을 검증하지 않은 채 성 의원에게 질문해서 백 의원의 허위 주장을 지상파방송을 통해 재차 전파하는 편파 진행을 함.

9. YTN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오차범위 내 결과에...‘김민석이 오세훈 이긴다’, ‘박주민 1위’ 단정]

10월 20일 / 서울시장 여론조사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제16조 통계 및 여론조사 위반)

(방송내용)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김준우)가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범진보 서울시장 후보 경쟁력 1위 박주민 12.8, 조국 12.6, 김민석 9.8. 뒤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1등으로 나오세요”라고 하자, 박 의원이 “여권에서는 민주당만이 아니라 제가 다 1등을 했고요”라며 “제가 여권에서는 1등인데 양자 대결을 안 붙여요”라고 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양자 대결에 대해서도 진행자(김준우)가 “김민석 총리는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라고 하자 “(박주민)3등이 이기면 1등은 어떻겠어요?”라고 말함.

(문제점)

해당 여론조사에서 오세훈-김민석 양자 대결은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3.1%p) 내에 있음에도 “(김준우)김민석 총리는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박주민)3등이 이기면 1등은 어떻겠어요?” 운운하며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함. 또 ‘범진보 서울시장 후보 경쟁력’ 역시 박 의원과 여타 후보들의 지지율이 모두 오차범위 내에 있어 우열을 가릴 수 없는데도, 박주민 의원 스스로 “1등”이라는 표현을 8차례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진행자(김준우) 역시 “범진보 서울시장 후보 경쟁력 1위”, “1등으로 나오세요”라는 단정적 표현을 반복하며 여론을 왜곡함.

2025년 10월 28일

공정언론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