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국민연대는 10월 둘째 주(10.11-10.17) 모니터링 결과

-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JTBC <뉴스룸>, YTN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등 9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고발

- 10월 둘째 주 모니터 결과 총 25건 적발(지난 주 18건).

□ KBS, MBC 등 주요 방송사들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10월 둘째 주(10.11-10.17) 모니터링 결과 모두 25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YTN 6건, CBS 3건, JTBC 2건 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9건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9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정부 ‘부동산 대책’...야당·전문가 비판 배제한 채 ‘긍정’ 전망만 부각]

10월 15일 / 서울 전지역·경기 12곳까지 `3중 규제지역` 지정‥"풍선효과 틀어막겠다" 등 / 윤수한 기자 등 / 부동산 대책 / 출연자 불균형,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톱뉴스부터 연속 3건의 리포트로 ‘10.15 부동산 대책’을 소개함. 그러면서, 전문가 인터뷰로 채상욱 전 부동산 애널리스트가 “풍선 효과 차단을 포함해서, 거래 규제로 인해서 시장은 곧바로 냉각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가 “중장기적으로 유동성 자금을 줄이면서 대출을 막고, 그리고 시장이 안정화되면 그때 또 주택 공급을 하게 되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쉬워질 거라고 보는 거죠”라고 말하는 내용을 방송함.

(문제점)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지나친 규제로 매물 잠김에 따른 폭등 우려’, ‘구체적인 추가 공급대책 부재’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그런데도, 정부의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 2인의 인터뷰만 방송함. 특히 국민의힘이 “청년·서민을 죽이는 ‘주택완박’ 대책”, “반시장적 수요 억제 정책”이라고 비난했는데도, 이러한 야당의 비판은 단 한 마디도 소개하지 않는 편파 보도를 함.

2. MBC <뉴스데스크>

[‘민중기 특검’ 의혹 누락하고...정부망 해킹은 ‘尹정부’ 강조하며 톱뉴스]

10월 17일 / 정부 업무망 3년간 뚫렸었다‥"650명 인증서 유출" / 고재민 기자 / 민중기 특검 의혹 / 이슈 편향,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문제점)

‘김건희 특검팀’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투자 의혹을 지상파3사와 종편4사 중 유일하게 MBC만 보도하지 않았음. 반면 정부 업무망 해킹 건은 톱뉴스로 [尹정부 때 업무망 뚫렸다]는 제목과 함께 “(앵커)우리 정부의 결재 공문이 오가는 온나라시스템이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무려 3년 가까이 해킹당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내내 해커가 정부망에 접속했던 걸로 확인됐는데요”라며 윤석열 정부 때의 일임을 강조했음. 이렇듯 MBC는 정부·여당 관련 부정적 이슈는 누락하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고, 반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관련 이슈들은 연일 톱뉴스로 비중 있게 보도하는 편파 보도를 함.

3. MBC <뉴스데스크>

[구속영장 기각됐는데도...與 법원 비판 105초 vs 野 특검 비판 15초]

10월 15일 / `박성재 영장 기각`에 특검 반발‥"법원 판단 다시 받겠다" / 김현지 기자 /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 내용)

<“또 내란 옹호하나...이래서 내란전담 재판부를”> 리포트에서 법원의 박성재 전 법무장관 영장 기각을 보도하면서, 민주당은 ‘법원이 내란을 옹호하느냐’고 질타하며 당시 국무위원들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빚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함.

(문제점)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특검 수사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리포트 제목에 [“또 내란 옹호하나...이래서 내란전담 재판부를”], 화면 좌측 상단에도 [“내란재판부 설치해야”] 자막을 상시 고지해 온전히 여당의 입장만을 반영함. 특히 민주당의 법원 비판은 1분 45초 동안 상세히 소개한 반면 국민의힘의 특검 비판은 단 15초만 언급하는 등, 리포트 전반에 걸쳐 민주당의 입장 위주로 방송하고 국민의힘의 입장은 짧게 끼워 넣는 불공정 편파 보도를 함.

4. MBC <뉴스데스크>

[의료·분유 광고가 지상파만 금지?...허위사실로 정권에 ‘청구서’ 내민 MBC]

10월 16일 / 광고 규제 완화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방송 사유화(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정부가 지상파방송사에 부과했던 과도한 방송 규제를 풀기로 했다면서 “50여 년 전 제정된 현행 방송법 탓에 유독 지상파TV에만 적용되어 온 방송광고 규제. 의료 광고는 방송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조제분유는 모유 수유 감소를 이유로 지상파 광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의료 및 조제분유 광고는 지상파뿐 아니라 종편·보도·일반PP 등 방송법에 따른 방송 모두에서 금지되어 있음. 그런데도 “지상파TV에만 적용되어 온 방송광고 규제”라며 오직 지상파방송에서만 금지되는 것처럼 왜곡해 역차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MBC 자사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로 자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대변하는 불공정 보도를 함.

5. JTBC <뉴스룸>

[오세훈, 남산케이블카 독점 기업과 소송 중인데도 ‘옹호’한다고?]

10월 15일 / 남산케이블카 독점 규제 법안 /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남산 케이블카 ‘63년 독점’ 깰 법안> 리포트에서 한국삭도공업이 서울 남산케이블카 사업을 60년 넘게 독점 운영하고 있고, 민주당이 독점을 깨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함. 그러면서 “법안에는 박홍근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 등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오세훈 시장의 대응을 문제 삼고 있는데, 선거 과정에서 논쟁이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오세훈 시장 역시 해당 기업의 독점을 비판해 왔고, 이러한 독점을 막기 위해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삭도공업과 여러 건의 소송까지 벌이고 있음. 그런데도, 독점 사업의 문제점에 이어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여당 서울시장 후보군을 소개한 후 “이들은 오세훈 시장의 대응을 문제 삼고 있는데, 선거 과정에서 논쟁이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라고만 언급함으로써, 마치 오세훈 시장이 그간 해당 기업의 독점을 눈감았거나, 심지어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편파 보도를 함.

6.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패널보다 더 흥분해 언성 높여 대법원장 비판하는 공영방송 진행자]

10월 13일 / 법사위 국감 /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방송내용)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대법원 심리 때 절차적 규정을 어겼고, 그간의 해명도 번복했다’면서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지키고 싶은 판사들은 지금 연판장이라도 돌려야 한다’, ‘사법부가 엉뚱한 짓을 해놓고 법치주의를 얘기한다’, ‘지금 사법부는 법꾸라지들의 법률주의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만약 인정돼도 벌금 80~100만 원’이라고 주장함.

(문제점)

신장식 의원이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도 문제이며 진행자(권순표) 역시 더 흥분해 언성을 높임.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 ‘그런 논리라면 국회의원은 범죄를 저질러도 재판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 `사법부가 극히 이례적인 일을 저질러 놓고, 변명이 안 되니 현실과 동떨어진 해명을 하고 있다’, ‘사법부 독립 주장은 자신들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태도’, ‘재판의 본류인 대장동 사건에 대한 판단도 없이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 한 것이 과연 상식적이냐’라고 함.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패널에게도 더욱 강한 비판을 유도하는 편파 진행을 함.

7.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李 사건은 판결 끝났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대법원장 비판하는 진행자]

10월 14일 / 법사위 국감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뉴스브리핑에서 진행자(김종배)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날 국감 발언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했던 헌법 제103조가 뭔지를 찾아봤어요”라며 “이거는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하는 법관에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간섭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조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끝났잖아요.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난 사건이잖아요.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라고 말함.

(문제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향후 고등법원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도 ‘이 대통령 사건의 판결은 이미 끝났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이 오히려 사실관계가 틀린 것처럼 왜곡하는 편파 진행을 함.

8.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조희대가 10월에 판결했다고?...취임 전 판결을 ‘시간여행’ 방송]

10월 14일 / 대법원장 논란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합성 사진’ 논란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 체계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서 대법원이 굉장히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바뀝니다”라며 ‘부석사 불상 반환 2심 판결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상하게 바뀐 후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면서 “대법원이 대통령실의 압력에 충실하게 따라서 신속한 결정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함.

(문제점)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8일 취임했고, 대법원의 부석사 불상 반환 판결은 그 이전인 10월 26일에 결정되어 조 대법원장과는 전혀 무관함. 그런데도, 마치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실의 압력을 받아 관련 판결에 직접 개입한 것처럼 왜곡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

9. YTN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진행자·패널까지...좌파 4인의 ‘국힘·우파 조롱’ 불공정 40분 토론]

10월 14일 / 주요 정치 현안 / 출연자 불균형, 조롱·희화화(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방송내용)

<스프링캠프> 코너에서 신인규·양지열 변호사와 김완 한겨레21 기자가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토론함.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국감 대응에 대해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말 꼬투리를 잡아 정부를 공격한다(양지열)’, ‘오늘도 엉뚱한 것들만 물고 늘어졌다(양지열)’, ▲김현지 부속실장 의혹에 대해 ‘과연 법사위에서 야당이 난전을 벌일 일인가(김완)’, ‘주진우 의원은 박상용 검사와 쟁점을 물타기하는 추태를 보였다(신인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자꾸 내기를 하는데, 백해룡과 무관하게 앞으로 정치하기 어렵다(신인규)’, ‘어떻게든 한 번 뜨고 싶어서(양지열)’, ▲대법원 국감에 대해 ‘지귀연 판사를 탄핵소추해야 한다(신인규)’, ‘대법원의 거짓말에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한다(김완)’,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해 ‘팩트와 상관없는 주장을 해서 불필요한 싸움으로 이어졌다(양지열)’, ‘긁어본 복권이고, 국민의힘이 키워봐야 실익이 없을 것(신인규)’, ‘그만큼 키울 사람이 없어(양지열)’, ▲김건희 여사 YTN 관련 음성 공개에 대해 ‘윤석열·김건희의 공통점은 격노, 인격적 위선이 드러났다(신인규)’라고 말함.

(문제점)

방송사가 친야당 패널은 일절 배제한 채 정의당 비대위원장 출신 진행자(김준우)와 좌파 매체 기자 및 변호사 2명까지, 총 4명이 무려 40여 분의 토론 내내 국민의힘과 우파 진영에 불리한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수시로 비웃고 비아냥거리며 조롱·희화화하는 불공정 편파 토론을 방송함.

2025년 10월 21일

공정언론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