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국민연대 공정감시단 7월 넷째주 주간 모니터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 등 7건 방송통신심의위 고발

-7월 셋째 주 모니터 결과 총 35건 적발(지난 주 29건).

□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7월 셋째 주(7.13-7.19) 모니터링 결과 모두 35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CPBC(평화방송) 4건, YTN과 CBS가 각 3건, 연합뉴스TV가 1건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7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7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10년 전 ‘경영계획서’ 내용 왜곡..‘노조 탈퇴 요구’로 둔갑]

7월 15일 / 이진숙 후보자 논란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비중 불균형, 방송 사유화(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10년 전 MBC 사장에 지원했을 당시 제출했던 경영 계획서 중 일부 내용을 부각해 ‘노조 탄압 계획’으로 왜곡하고, 구성원에게 노조 탈퇴를 요구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게 보도함.

(방송내용)

<“‘민주’ 들으면 소름끼쳐”..‘노조 탄압 계획서’도>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2014년 MBC 사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했었다면서 조현용 앵커는 “당시 지원서에 `노조 탄압` 계획을 제출했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조재영 기자는 당시 이 후보자가 제출한 경영계획서 일부를 보여주며 “이 후보자는 노사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면서 구성원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라고 요구하고...”라고 보도함.

(문제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입수해 미디어오늘 등에 제공한 당시 이진숙 후보자의 경영계획서에는 [정치 활동을 보장한 상위 노조 탈퇴 요구]로 돼 있음. 즉, MBC 언론노조가 정치집단인 민노총 언론노조의 산별노조 형태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별 노조 형태로의 전환을 요구한 것임. 그럼에도 그중 [노조 탈퇴 요구] 글자만을 자막으로 부각시킨 채 “구성원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라고 요구하고...”라고 보도한 것은 마치 이 후보자가 개별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불법적인 계획을 밝힌 것처럼 왜곡한 것임.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하며, 당해 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2. MBC <뉴스데스크>

[무조건 ‘이진숙 흠집내기’..증거도 반론도 없었다!]

7월 19일 / 이진숙 후보자 법인카드 논란 /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단독보도로 이진숙 후보자가 대전 MBC 사장 재임 기간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이 있다고 했으나, 증거도 반론도 없이 무조건 의혹이라는 황당한 주장만으로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왜곡함.

(방송내용)

<휴일 자택 근처에서 법인카드..“부정사용 의혹”>이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이혜리 기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MBC 재직 시절인 2009~2015년에 특급호텔과 63빌딩 고급 식당가에서 수천만 원 이상의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대전MBC 사장 때는 서울 자택 인근에서 수시로 결제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서울 대치동 이 후보자의 자택 반경 5km 이내의 가맹점에서 결제한 내역만 87건, 1천 6백만 원이 넘습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법인카드 부정 사용의 구체적 사례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채, 본사 임원과 대전MBC 사장 때의 총액인 “5천 9백만 원”, “7천 5백만 원”, “1천 6백만 원” 등, 10년 가까이 사용한 액수를 모두 합쳐 마치 부당하게 많은 금액을 사용한 것처럼 보도하고 반론은 일체 없었음.

특히 대치동 자택 반경 5km 이내에는 강남구는 물론 서초, 송파 일원까지 포함되어 사실상 강남3구 전체임에도, 마치 이 후보자가 자택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해 사적 유용한 것처럼 왜곡함.

방송 직후 발표된 MBC 제3노조 성명서에 따르면 지방사 사장은 광고와 협찬 유치를 위해 을의 입장으로 광고주와 협찬주의 거주지와 여유 시간을 고려해 서울 강남 일대에서 주말에 만나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임. 그러나 이혜리 기자는 이 같은 현실은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자택 인근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처럼 왜곡함.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된다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3.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수미 테리 사건..민주당 주장만 판 깔아줬다]

7월 19일 / 수미 테리 기소 / 출연자 불균형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

수미 테리 기소 사건을 다루면서 민주당 의원만 출연시켜 대담함으로써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만 전달하는 편파 방송을 함.

(방송내용)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수미 테리 사건 관련 대통령실의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 입장에 대해 “정말 딱한 정부인데요. 하루라도 남 탓을 안 하면 못 견디는 그런 정부 같아요. 하는 행태가 너무 졸렬한데”라며 “이건 박근혜 정부부터 해서 문재인 윤석열 3대 정부를 거쳐 왔던 일종의 우리 정보기관의 활동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남 탓을 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하는 걸 보면 정말 한심하다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라고 주장함.

(문제점)

국정원과 수미 테리의 접촉이 CIA에 포착된 때는 2019∼2021년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엘리트 정보요원들을 좌천시키고 부적격 인사들을 중용한 시점이며, 결국 그 이후 관련 활동이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그럼에도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재인 정부 측 인사만 출연시켜 “딱한 정부”, “너무 졸렬한데”, “정말 한심하다” 등 온갖 원색적인 표현으로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일방적 인터뷰만 장시간 방송하고, 대통령실이나 정부·여당 측의 반박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음.

(참고로 미국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수미 테리의 주요 위법 사항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위반’임. 외국대리인등록법은 정치 주체에 관여하는 특정 대리인이 해당 주체와의 활동과 지출, 선물, 영수증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인데 수미 테리는 이런 내용을 미 법무부에 신고하지 않은 것임. 공소장에 적시된 고가의 선물은 돌체&가바나 코트와 보테가 베네타 핸드백, 루이비통 핸드백으로 모두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1월부터 2021년 4월 사이에 건네진 것임. 미 검찰은 2019년 1월 서훈 당시 국정원장의 워싱턴 DC방문 시, 테리 연구원이 국정원 요청으로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 등을 섭외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준 것을 문제 삼았고, 여기에 참석한 전직 미국 고위 정보 당국자는 “이 만남은 매우 비정상적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됨.)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다뤄야 하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

4.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출연자는 ‘사실관계 왜곡’..진행자는 ‘수수방관’]

7월 19일 /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제13조 대담토론 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단독 출연해 정치 현안에 대해 정부 여당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전후 사정은 함구한 채 나경원 의원이 과거 저지른 범죄가 빠루(쇠지렛대)를 들고 한 특수폭행죄라며 폄훼했고 이견이나 반론을 전혀 반영하지 않거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방송내용)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해 “특히 나경원 씨가 저지른 범죄는, 나경원 의원이 저지른 범죄는 빠루를 들고 한 특수폭행죄예요. 그 형량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라고 주장함. 진행자(권순표)는 “그 재판은 왜 이렇게 오래 열리지 않고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라고 물었고 추미애 의원은 “아마 부부가 만나서 밥을 수시로 먹었다고 하니까 그게 또 작용을 하는 모양이죠”라고 비꼬아 말함. 진행자는 “여당에서 얘기하는 대의라는 것은 당시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는 것이 대의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라고만 말했을 뿐 당시 상황에 대한 전후 맥락은 말하지 않음.

(문제점)

문제가 된 2019년 상황은 민주당과 3개 군소 정당이 머릿수를 앞세워 법안 처리를 시도했고 자유한국당은 법안을 접수하는 국회사무처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었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측 보좌진과 국회사무처 관계자들이 ‘의안과’ 사무실 문짝을 부수거나 뜯기위해 쇠망치와 빠루(쇠지렛대)를 동원했던 것이고 나경원 의원은 ‘의안과’ 사무실 진입을 시도한 사람들로부터 한국당 관계자들이 빼앗은 빠루를 건네받아 들고 민주당을 비난하는 연설을 한 것이 전부임.

민주당은 그간 나 의원이 빠루를 동원해 폭력을 사용한 것처럼 왜곡했었고, 추미애 의원 역시 방송에서 재차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임. 출연자는 왜곡·폄훼하고 진행자나 제작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지 않음으로써 나경원 의원 등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다뤄야 하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5. CBS <김현정의 뉴스쇼>

[대통령 탄핵 청문회 관련 대담에 민주당만 출연시켰다]

7월 15일 / 대통령 탄핵 청문회 관련/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2조 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위반)

대통령 탄핵 청문회와 관련해 대담하면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만 전화연결해 일방적인 주장을 말하도록 판을 깔아줌.

(방송내용)

인터뷰를 시작하며 진행자(김현정)가 “청문회 개최 절차를 놓고 여야 간에 논란이 붙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함께 짚어보죠”고 말함.

진행자(김현정)가 국민의힘 측에서 청문회 자체가 위법이라고 한다며 민형배 의원의 생각을 묻자 민 의원은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관련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에 대해 “할 일 없는 분들”이라며 국회법에 따라서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 신청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기각되고 말 겁니다”라고 주장함. 또한 ‘5건의 탄핵 청원 사유도 성립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20분의 전화인터뷰 중 17분가량을 대통령 탄핵 청문회, 채 상병 특검 등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앵커와 대담하며 “여당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국정을 끌고 가고, 또 의정활동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라고 말하는 등 일방적 주장을 이어감.

(문제점)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는 현재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권 최대 현안임에도, 청문회 개최가 임박한 시점에서 민주당 측의 일방적 주장만 장시간 방송한 반면,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나 반론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음.

인터뷰 도중 진행자(김현정)가 반론 차원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입장을 인용해 되묻기는 했으나, 이는 결국 민형배 의원의 재반박으로 이어졌을 뿐 그에 대한 여당의 반응은 아예 기회조차 박탈한 것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룰 때에는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

6.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극심한 출연자 불균형...국민의힘 vs. 민주당 1대4, 여 vs.야 1대6]

7월 15~19일 / 정치 패널 구성 /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2조 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한 주간 정치 패널로 출연한 여야 출연자를 분석한 결과 출연자 선정에서 야당에 극심하게 치우친 편파 방송을 함.

(방송 내용과 문제점)

7월 15~19일까지 한 주간 <박재홍의 한판승부>의 단독 인터뷰 코너에 출연한 여야 정치 패널들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1회(박정훈), 민주당 4회(박지원·추미애·이철희·김한규), 조국혁신당 1회(조국), 개혁신당(이준석) 1회로 나타남. 국민의힘 대 민주당은 1대4, 여야 전체 비율은 1대6으로 야당에 일방적으로 치우쳤음.

특히 7월 16일에는 민주당 중진인 박지원·추미애 의원을 연달아 출연시켜 무려 약 50분 가까이 정부·여당만 비판·성토하는 극단적인 출연자 불균형의 편파 방송을 했음.

방송은 사회적 쟁점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치 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 또는 입장에 편향돼서는 안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

7.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

[민주당 의원만 인터뷰..방통위 ‘2인 체제’ 왜곡]

7월 18일 / 이진숙·방통위 논란 / 프레임 왜곡, 출연자 불균형,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

민주당 의원만 전화 연결해서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 자체를 중단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가 지속된 사실은 함구하고, 정부 여당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등 민주당에 유리한 편파 방송을 지속함

(방송내용)

전화 인터뷰에서 김현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에 대해 “그동안 저희가 상임위원을 추천을 했으나 야당 5개 상임위원만 임명을 안 한 거고요. 방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장이 추천한 부위원장도 임명을 거부했고”라며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잘못됐다고 두 번이나 판결했다’, ‘지금까지 용산은 야당이 추천한 인사는 임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함.

(문제점)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은 지난해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 자진사퇴 후 민주당이 국회 몫 3인의 추천 절차 자체를 중단하며 고의적으로 파행을 유도한 결과임에도, 이를 방심위원 추천 및 임명 상황과 교묘히 섞어 방통위 2인 체제가 전적으로 정부·여당의 책임인 것처럼 왜곡함.

더욱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이 법률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적이 없고, 방통위가 지난해 2곳의 법무법인에 2인 체제 운영의 적법성 여부를 자문 받은 결과, 2곳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회신한 바 있음에도,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는 야당 의원의 일방적 주장만 장시간 방송하고 국민의힘 측의 반박 인터뷰는 없었음.

사회적 쟁점을 다룰 때에는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된다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2024년 7월 23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한국다문화협의회, 북한민주화위원회(사), 평화시민연합. 여성문화생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