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배포일 2024.7.30 (상세 보고서 별첨) |
02-785-6292 |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 등 6건 방송통신심의위 고발
-7월 넷째 주 모니터 결과 총 36건 적발(지난 주 35건).
□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7월 넷째 주(7.20-7.26) 모니터링 결과 모두 36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CBS가 8건, YTN 4건, 연합뉴스TV와 CPBC(평화방송)가 각 2건씩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6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6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민주당 나팔수 된 공영방송...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일방적 비난]
7월 26일 /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 출연자 불균형,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 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
이례적으로 사흘째 이어지는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와 관련해 과방위 민주당 간사만 전화 연결해 일방적 주장을 펼치도록 하고, 출연자가 허위사실을 말했어도 이견이나 정정 또는 반론 차원의 출연은 없는 편파 방송을 함.
(방송내용)
이날 방송에 전화 연결된 김현 민주당 의원(과방위 야당 간사)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빵점입니다. 빵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인데요”라며 “학점으로 따지면 F학점”이라고 하고,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에 대해서도 “2인으로 강행하는 것은 공통의 설치법 위반이다라는 점은 변경이 없고요”, “2명이서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요”라고 주장함.
(문제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진행되며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방위 야당 간사만 출연시켜 이 후보자를 인신공격 수준으로 맹비난하는 일방적 주장만 방송함.
또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이 위법이라고 확정 판결한 적이 없고, 방통위가 지난해 2곳의 법무법인에 2인 체제 운영의 적법성 여부를 자문 받은 결과, 2곳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회신한 바 있음에도, 이를 위법이라고 단정하는 일방적 주장만 장시간 방송하고, 이에 대한 과방위 여당 간사 등의 반박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음.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다뤄야 하며,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 균형성,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2. CBS <김현정의 뉴스쇼>
[여론 왜곡에 허위사실까지...이진숙 ‘인신공격’하는 최민희]
7월 26일 /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 출연자 불균형,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이례적으로 사흘째 이어지며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최민희 민주당 의원만 전화 연결해 일방적 주장을 하도록 판을 깔아주고, 반론 차원의 출연자는 없는 불공정 방송을 함.
(방송내용)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노회한 김행 후보자 같은 사람”, “정말 능구렁이같이 이랬다저랬다 하고”라며 이진숙 후보자를 ‘극우’로 단정함. 최민희 의원은 또 “검찰이 EBS 유시춘 이사장의 초과된 2천 원인가, 그 액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주 소액입니다. 그거를 밝히겠다고 EBS를 압색했어요. 대전 MBC 압수수색해야 될 일이죠”라고 주장함. 진행자(김현정)는 법카유용 의혹과 관련해 “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라며 최민희 의원의 비판을 유도함.
(문제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진행되며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장만 출연시켜 이 후보자를 온갖 원색적 표현을 동원해 인신공격 수준으로 맹비난하는 일방적 주장만 장시간 방송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힘 과방위원 등의 반박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음.
특히 유시춘 EBS 이사장은 법인카드를 약 2백여 차례에 걸쳐 1천7백만 원가량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2천 원”, “아주 소액” 운운하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유 이사장의 범죄 행위를 축소·옹호함.
진행자가 이 후보자의 답변을 말했지만 최민희 의원의 일방적인 비난을 유도했을 뿐 반론 차원의 출연자는 없었음.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하고 사회적 쟁점 사안을 다룰 때는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3.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채 상병 사건 다루며 박정훈 측만 ‘10회’ 출연]
7월 25일 /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결과 / 출연자 불균형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제13조 대담 토론프로그램 등)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박정훈 전 대령 측 관계자만 전화 연결해 일방적인 주장만 전달함. 이날까지 박 전 대령 측만 10회 연속 출연하는 극단적인 출연자 불균형을 이어감.
(방송내용)
이날 4부 방송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김규현 변호사가 이종호 전 대표가 ‘VIP 구명로비’의 연결 고리이고, 평소 과시하는 성향은 있지만 없는 걸 지어내는 사람은 아니며, 자신이 민주당과 공모해 탄핵 공작을 벌인다는 권성동 의원의 주장은 우스운 얘기이고, 조속히 특검이 실시되어 진상 규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함.
(문제점)
해당 건은 현재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며, 특히 군 조직에서 벌어진 항명 또는 외압 여부를 두고 당사자들 간의 진술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민감한 이슈임에도, <뉴스하이킥>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해 8월 8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9월 7일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 10월 9일 해병대 예비역연대 전현직 위원장, 12월 15일과 올해 4월 21일 및 5월 21·28일, 7월 4일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 7월 9일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에 이어 또다시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까지, 사건 발생 후 박정훈 대령 측 관계자나 이들을 지지·옹호하는 측만 10회 연속 출연시켜 객관적 근거도 없는 일방적 주장만 연이어 방송함. 그러나 이에 대한 국방부·해병대 또는 관련 당사자 측의 반론이나 반박 인터뷰는 일절 방송하지 않아, 그 외 사건 당사자들이 향후 공정한 수사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형평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며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4.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세제 개편안, 민주당만 마이크 줬다]
7월 26일 / 세제 개편안 관련 민주당만 전화 연결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다루면서 민주당 의원만 전화 연결해 장시간 일방적 비판을 하도록 판을 깔아주고, 정부 여당의 출연자나 인터뷰는 없는 불공정 방송을 함.
(방송내용)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통계 장난에 불과합니다”, “초부자 감세”, ‘결혼세액공제 보다는 획기적이고 과감한 재정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는 재벌 대기업에게 혜택을 몰아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함.
(문제점)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오자, 다음날 방송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만 전화 연결해서 정부 정책을 맹비난하는 일방적 인터뷰만 10여 분간 방송하고, 이에 대한 정부ˑ여당 측의 반론이나 반박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음.
사회적 쟁점을 다룰 때에는 형평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5.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출연자의 거짓말·막말 방송...제지나 이견은 없었다]
7월 25일 / 강북을 경선 등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향적 용어 사용,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
‘지뢰 밟으면 목발 경품’ 발언으로 지난 총선에서도 논란이 됐던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일방적인 주장과 막말을 일삼았으나, 진행자나 제작진은 제재나 이견 없이 방송을 강행함.
(방송내용)
⓵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제22대 총선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자신이 박용진 의원을 이겼던 것에 대해 “정당한 경쟁을 했어요”라며 “저는 박용진 의원 패널티 없이 이겼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함.
⓶정봉주 전 의원은 또 ‘최강욱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과거 나꼼수를 열심히 들었다고 주장한다’, ‘한 대표를 만나면 다음 대선은 포기하고, 윤석열 탄핵 전선에 함께하자고 하겠다’라며 “싫다고 하겠죠. 그럼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버티다가 윤석열한테 먼저 칼 맞는다, 조심해라”라고 말함.
(문제점)
⓵박용진 전 의원은 지난 5월말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으로부터 제21대 국회 ‘우수 입법의원상’을 받았음에도, 정작 직전에 있었던 경선에서는 당내 하위 10%로 분류되어 30% 감산 페널티를 받았었음. 그럼에도 현재 최고위원 경선을 치르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이 스스로 ‘페널티 없이 이겼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함.
⓶아무리 야당 정치인이라고 해도 지상파방송에서 여당 대표를 향해 “윤석열한테 먼저 칼 맞는다” 운운하는 사실상 ‘나꼼수’ 수준의 발언을 하고, 진행자(박재홍)는 재미있다는 듯 “그 말씀 진짜 해 주고 싶으세요?”라고만 물을 뿐, 이러한 패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아무런 제지나 정정도 하지 않음.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다뤄야 하며, 출연자는 타인을 조롱 또는 희화화해서는 안된다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6.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
[여야 충돌하는 ‘방송3법’...민주당만 판 깔아줬다]
7월 23일 / 방송3법 개정안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도중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방송3법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만 전하고, 이에 대한 여당 측의 반론 차원의 인터뷰는 없는 불공정 방송을 함.
(방송내용)
이날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이미 사회적인 합의를 어느 정도 이루어낸 겁니다. 특히 그 안에 들어있는 특별다수제는 국민의힘 측하고도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국민들에게 사장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넘겨드리는 겁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처리하지 않은 이유도 ‘국민의힘 박성중 소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고 도망 다녔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문제점)
지난 국회에서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는 것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님. 국민의힘이 특별다수제 도입을 긍정 검토했던 것은 현행 방송3법 체제를 전제했던 것이지, 현재 야권이 강행 처리하려는 방송3법 개정안 체제에서도 찬성한 것이 절대 아님.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 내내 관련 법률 개정 의지 없이 현행 방송3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선임했었음에도, 이 또한 국민의힘의 책임으로 전가함. 야당 의원의 일방적 주장만 장시간 방송하고, 이에 대한 여당 측의 반론이나 반박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음.
사회적 쟁점을 다룰 때에는 형평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2024년 7월 30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한국다문화협의회, 북한민주화위원회(사), 평화시민연합. 여성문화생활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