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국민연대 공정감시단 9월 셋째주 주간 모니터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김종배의 시선집중‘,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 등 10건 방송통신심의위 고발

-9월 둘째 주 모니터 결과 총 30건 적발(지난 주 29건).

□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9월 둘째 주(9.7-9.13) 모니터링 결과 모두 30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 포함)로는 MBC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CBS가 5건, YTN과 CPBC(평화방송)가 각 3건, 연합뉴스TV가 1건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10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10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감사원 ‘방문진 감사결과’ 보도...방문진·MBC 반박으로 ‘도배’]

9월 11일 / 감사원, 방문진 `국민감사` 결과 발표‥방문진 "위법 감사 자인한 꼴" / 이혜리 기자 / 방문진 감사 결과 / 비중 불균형, 방송 사유화(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감사원이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주의`를 요구했다면서 “1년 반에 걸친 감사 결과치고는 낮은 수위의 조치입니다. 방문진은 감사원이 위법 감사를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라며 “MBC도 입장문에서 ‘이 같은 위법 감사는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MBC 장악 시도로, 대한민국 언론 탄압사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는 이번 국민감사가 부패방지권익위법 규정에 반한다며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MBC는 지난 9월 6일 감사원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결과 보도 때는 피감기관인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체 리포트 2분 17초 중 약 23%인 32초만 보도했으나, 이날 피감기관인 방문진 감사결과 보도에서는 방문진과 MBC의 반박을 전체 2분 19초 중 무려 72%인 1분 40초 동안 집중 보도해 결과적으로 균형을 잃은 보도를 함. 특히 감사원 감사를 “위법”이라고 단정하는 방문진과 MBC의 일방적 주장을 리포트 제목과 화면 좌측 상단 자막, 앵커와 기자의 멘트로 반복해 강조했는데, 이는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함.

2. MBC <뉴스데스크>

[배우자 처벌 조항 없는데도...김건희-최재영 처벌이 ‘동전의 양면’?]

9월 11일 / 김 여사 처분 왜 미뤘나? `여론 눈치보기` 판단? / 조희원 기자 / 최재영 목사 수사심의위원회 / 프레임 왜곡, 자의적 해석(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앵커와 기자(조희원)가 최재영 목사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대담하면서 “(기자)최 목사 수사심의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라며 “김 여사와 최 목사는 디올백을 주고받은 동전의 양면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한쪽은 처벌받고, 다른 쪽은 처벌을 피하는 이상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라고 말함.

(문제점)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는 설령 직무관련 금품을 수수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고, 반면 금품을 제공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김건희 여사와 최 목사의 처벌 여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럼에도 이러한 현행 법률에 따른 처벌 여부의 차이는 언급하지 않은 채 “디올백을 주고받은 동전의 양면 같은 존재”라며 마치 최 목사가 처벌받으면 김 여사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검찰 수사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것이라는 프레임을 씌움.

3. MBC <뉴스데스크>

[文 정부 ‘공기업 사장’을 현 정부 ‘공공기관장’인 것처럼 교묘히 왜곡]

9월 13일 / `101번 지각`에 "차가 좀 밀려서‥" 그래도 여전히 `사장` / 장슬기 기자 / 한전기술 사장 논란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김성암 한국전력기술 사장이 상습 지각과 외유성 출장, 출장비 허위 수령 및 부당한 인사조치 등으로 산업부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넉 달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보도함.

(문제점)

김성암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5월에 임명됐음에도 앵커가 “2년여 동안 101번이나 상습 지각을 하고”라며 최근 2년을 강조하면서 마치 현 정부에서 임명된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한국전력기술은 코스피에 상장된 공기업임에도 화면 좌측 상단에 ‘상습 지각 기관장’ 자막을 상시고지함으로써 마치 공공기관장인 것처럼 보도해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려 함.

4. MBC <뉴스데스크>

[8월 소비자물가 2.0% 안정세에도...‘폭등 품목’만 부각해 불안 조장]

9월 9일 / "차례상에 굴비 올려야 하는데‥" 추석 앞두고 수산물값 `껑충` /박진주 기자 등 / 추석 물가 /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용품들의 물가 상황을 2건의 리포트로 연속 보도하면서, 수산물 가격은 크게 올랐고 채소 가격도 폭등한 반면, 과일과 축산물 가격은 안정적이라고 보도함.

(문제점)

8월 소비자물가가 2.0%로 확연한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2건의 리포트 약 4분 11초 중 수산물·채소 가격 폭등을 약 3분 27초 동안 장시간 강조하고, 반면 과일·축산물 가격의 안정세는 단 21초만 언급해 추석 성수용품 물가가 폭등 추세인 것처럼 불안감을 조장함.

5.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이상직 ‘견실한 기업인’으로 미화...검찰의 ‘文 보복 수사’ 프레임]

9월 9일 /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하여 “지금에서야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의 부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전직 의원이었고 이스타항공이라는 저가항공의 설립자로서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사람입니다”라며 “그런 분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가는 것이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문제점)

이상직 전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이전에 이미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고, 이스타항공에서도 자녀 편법승계를 위한 횡령·배임 논란 및 임금체불, ‘막말’ 갑질 등 수많은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어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배제됐었고, 대신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는 것이 익히 알려진 사실임에도, “당시 기준으로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등, 이 전 의원을 중견기업의 견실한 설립자인 것처럼 미화하며,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취업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결국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함.

6.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대입 사전예고제’ 예외조항 있음에도...의대 증원 ‘불법’으로 몰아가]

9월 10일 / 의정 갈등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정치 맛집’ 코너에서 의대 정원 증원 갈등에 대해,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입시요강은, 2025년도 발표된 이걸 흔드는 순간 엄청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라고 하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원래 입시요강은 2년 전에 결정하는 겁니다. 2025년 입시요강은 2023년 10월에 결정하는 거예요”라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불법이고 편법이란 말이에요”라고 말함.

(문제점)

의대 정원 증원은 고등교육법의 대입 사전예고제에 있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대입전형 시행계획 공개 이후에도 수정할 수 있다’라는 예외조항에 따른 것으로 전혀 위법한 것이 아님에도, ‘불법’, ‘편법’ 운운하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위법한 것처럼 보이게 함.

7.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여야 지지율 오차범위 내에 있는데도...들뜬 목소리로 ‘역전됐다!’ 단정]

9월 13일 / 정당 지지율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제16조 통계 및 여론조사 위반)

(방송내용)

뉴스브리핑에서 고정 패널인 임경빈 작가가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지지율이 3%p 떨어져서 28%가 됐고요. 민주당은 전주 대비 1%p 올라서 33%가 됐습니다”라며 “지지율이 역전됐을 뿐만 아니고, 상당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함.

(문제점)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5%p로 오차범위(±3.1%p) 내에 있어 우열을 가릴 수 없음에도, ‘역전됐다’, ‘상당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전혀 사실과 다른 단정적 표현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함.

8.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야당 의원의 ‘대통령 부부 조롱’에 맞장구치는 공영방송 진행자]

9월 12일 / 김건희 여사 행보 논란 /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방송내용)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 및 관련 사진 게시 등 최근 행보에 대해 “대통령이니까 못 말리죠. 영부남이 말려야 되는데 못 말리는 거예요”라고 말함.

(문제점)

박지원 의원은 정치인인 만큼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대통령을 비판할 수는 있으나,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못 말린다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분석대로라면 김건희 여사는 민심을 모르는 겁니까, 민심을 무시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못 말린다고 보십니까?”라고 맞장구치며 더욱 강한 비판 발언을 유도함

9.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조례 폐지’ 여야 공방에...野 도의원만 불러 ‘여당 비판’ 판 깔아줘]

9월 10일 / 경남도의회 논란 /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방송내용)

송순호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국민의힘 경남도당의 ‘헌법읽기 지원 조례’, ‘독립항쟁사교육 강화 조례’,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방침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역사 지우기를 답습하고 있다’, ‘민주당이 만든 조례 흔적 지우기’라고 비판함.

(문제점)

경남도의회 내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특정 조례들의 폐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면, 양측의 입장을 함께 들어보는 것이 마땅함에도,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만 출연시켜 국민의힘을 맹비난하는 일방적 주장만 장시간 방송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힘 경남도당의 반론이나 반박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음.

10.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

[독도 수호 훈련...정부가 이례적 ‘비공개’한 것처럼 왜곡해 비판]

9월 13일 / 독도 논란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주진오 상명대 명예교수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최근 독도조형물 논란과 우리 정부의 대응, 역사 교과서 및 뉴라이트 논란 등을 비판하는 토론을 방송했는데, 그 과정에서 임시 진행자(김성완)가 “독도수호 훈련도 사실은 비공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실 독도수호 훈련을 왜 안 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훈련을 했다는 사실이 공개가 된 거거든요”라고 말함.

(문제점)

독도 방어훈련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지 않기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 훈련으로 진행됐었고, 다만 한일 관계가 악화됐던 시기에 몇 차례 공개 훈련으로 실시된 적이 있을 뿐이며,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일 관계가 최악이었던 2019년 8월 공개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음에도, 진행자가 마치 비공개 훈련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며 패널들에게 정부에 대한 더욱 강한 비판 발언을 유도함.

2024년 9월 24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한국다문화협의회, 북한민주화위원회(사), 평화시민연합. 여성문화생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