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 공정감시단 2월 첫째 주간 모니터

□ KBS, MBC, JTBC, 연합뉴스TV 등 주요 방송사들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는 2월 첫째 주(2.1-2.7) 모니터링 결과 모두 27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JTBC 3건, YTN 2건, KBS·CBS·CPBC(평화방송)가 각 1건씩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11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11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연일 탄핵 찬성집회만 보도...‘교도소는 따뜻하니’ 조롱 문구]

2월 4일 / 올겨울 최강한파에도 모였다‥윤 대통령 파면 촉구 / 이승지 기자 / 탄핵 찬성 집회 / 비중 불균형(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매서운 추위 속에도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외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면서, 현장을 연결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교도소는 따뜻하니’ 등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원색적으로 조롱·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과 전광판 등을 반복해 보여주면서 참가자 3명의 인터뷰를 연이어 방송함.

(문제점)

해당 집회는 고작 수십 명 정도가 모였을 정도의 소규모였고, 반면 바로 인근에서 더 큰 규모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음에도, <뉴스데스크>는 반대 집회는 철저히 외면한 채 연일 소규모의 찬성 집회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음.

2. MBC <뉴스데스크>

[탄핵 반대 여론 40% 내외인데도...반대 국민 모두를 ‘극우’로 단정]

2월 5일 / 창원시의회 의장이 극우집회 출근도장‥"의장 자격 있나" / 이민영 기자 / 탄핵 반대 집회 / 자의적 해석,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이 적극적으로 극우 단체의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화면 좌측 상단에 [‘극우 집회 출근’ 의장님] 자막을 상시 고지한 채 “(앵커)매주 출근 도장 찍듯 극우 집회에 참석하면서 의장 자격 논란이 불거졌는데요”라며 “(기자)손 의장은 탄핵 반대는 자신의 철학이라며 극우단체 집회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이 대체로 40% 내외인 상황에서, 창원 지역 우파 시민단체들의 탄핵 반대 집회를 ‘극우 집회’라고 반복해 단정함으로써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 모두에게 ‘극우’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움.

3. MBC <뉴스데스크>

[급조된 ‘좌파 헌법학자회의’ 주장을 “헌법학자들의 한 목소리” 왜곡]

2월 2일 / "헌법 뜻에 따라 9인 체제 가동 우선"‥헌법학자 1백여 명 직격 / 유서영 기자 /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소속 헌법학자 107명이 여권의 노골적인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비판하고 나섰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의 헌재 때리기에 헌법학자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라며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할 때 이미 국회 표결을 거쳤다며 문제없다고 반박합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 직후인 지난해 연말 급조된 단체이며, 특히 수천 명에 달하는 국내 헌법학자 중 고작 107명의 좌파 성향 학자들이 모인 것에 불과함에도 “헌법학자들이 한목소리를 낸 겁니다” 운운하며 마치 이들의 주장이 국내 헌법학계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함.

4. MBC <뉴스데스크>

[헌재 공보관의 ‘개인적 견해’를 헌재의 ‘경고’로 왜곡 보도]

2월 6일 / "헌재 결정 존중한다" 말했지만‥`마은혁 임명`에 침묵한 최상목 / 홍의표 기자 / 헌법재판관 미임명 논란 / 자의적 해석, 객관성 결여

(방송내용)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면 존중하겠다고 했다면서도 “즉각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확실히 답하지는 않았습니다”라며 “앞서 헌재는 최 부총리가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역시 헌법 위반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이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판관회의 또는 심판 등을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닌, 헌재 공보관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한 개인적 견해에 불과함에도, ‘헌재가 헌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라며 마치 헌법재판관들의 합치된 결정인 것처럼 왜곡 보도함.

5. MBC <손석희의 질문들>

[‘가짜뉴스’ 단골 유시민...이번에는 ‘부정선거’ 압수수색이 165번?]

2월 2일 / 선관위 압수수색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유시민 작가가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 “각종 선거부정에 관한 소송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선관위를 압수수색 한 게 165번”이라며 “그중에 90%가 윤석열 대통령 집권 기간인 2년 반 동안 일어났어요”라고 말함.

(문제점)

유 작가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현 정부가 선관위를 165차례나 압수수색을 했으니 ‘부정선거 문제는 이미 충분히 수사가 완료됐다’는 뜻으로 해당 발언을 했지만, 사실 확인 결과 2020년 이후 검찰·경찰의 선관위 압수수색은 총 181회로 숫자 자체가 틀렸음. 그리고, 대다수 압수수색은 후보자 등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임. 결과적으로 검경은 후보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자료 확보를 위해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던 것임. 나머지 압수수색 건은 선관위 채용비리와 직권남용 관련이었음. 따라서 ‘각종 선거부정 관련 선관위 압수수색이 165번’이라는 허위사실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관련해 거짓 주장을 한 것처럼 왜곡함. 현 정부는 선거부정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한 사실이 없었음.

6.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외부 기고문을 ‘美 외교전문지’ 보도로 왜곡해 여권·보수층 ‘조롱’]

2월 5일 / 미국 외교 전문지 보도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 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가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의 ‘트럼프, 윤 구명에 관심 없는 듯’, ‘이재명 대표가 더 나은 동맹이다’라는 기사를 소개하며 ‘한국 보수층은 트럼프가 윤 대통령 탄핵을 무효화시킬 거라고 소설을 쓰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술책이고, 국민의힘이 거짓말로 부풀리며 절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자로서 트럼프와 함께 엄청난 외교적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고 말함.

(문제점)

해당 기사는 <포린폴리시>의 편집진이 아닌 ‘미셸 김’이라는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작성했고, 따라서 이는 <포린폴리시>의 보도가 아닌 외부 기고문에 불과함에도, 이를 마치 <포린폴리시>가 보도한 내용인 것처럼 왜곡함. 특히 진행자(권순표)는 패널의 이러한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을 검증하기는커녕 ‘아주 저명하고 공신력 있는 외교전문지’라고 부추긴 후 “포린폴리시 보도를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인 서술을 하고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냉정하게 썼군요”, “한국 내 극우층이 굉장히 바라던 상황에서, 정반대의 상황을 신랄하게 평가하고 전망한 것 같습니다” 운운하며, 해당 칼럼이 <포린폴리시> 편집진이 직접 작성한 기사인 것처럼 왜곡함.

7.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정상적 보수에 대한 갈증 안 생기나?’...좌파 진행자의 도를 넘는 조롱]

2월 4일 / 역대 보수 대통령 /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 프로그램 등 위반)

(방송내용)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서용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권순표)가 ‘보수층은 2명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교도소를 갔는데, 정상적인 보수에 대한 갈증이 안 생기나’라고 묻고, 이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도 뽑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자, 재차 ‘정상적인 보수 대통령이 거의 없었는데, 보수는 자신들의 선구안을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물어 김 최고위원이 “그거는 앵커의 판단인 것이고”라고까지 말했음에도, 계속 ‘정상적인 보수 대통령이 누가 있었냐’라고 말해 김 최고위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간 것은 정치보복 성격이 강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보복을 받았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모른다’라고 하자, 뜬금없이 “서용주 부대변인 오늘 말씀을 가장 적게 하셨는데”라며 야당 측 패널에게 반박을 유도함.

(문제점)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권순표)가 토론 내내 야당 패널들의 발언에는 적극 동조하거나 맞장구치고, 반면 여당 측 패널에게는 자신의 친야·좌편향된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반박하고 설전을 벌이는 편파 진행을 함.

8.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등

[일반적인 패널 인터뷰...헌재 판결 논란에도 ‘반론’은 실종]

2월 3일 /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쟁의심판 / 출연자 불균형

(방송내용)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은 물론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면서,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의 탄핵 심판 지연은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배척당할 것이 뻔한 법적 잡기술’이라고 발언함.

(문제점)

법조계에서는 위와 같은 견해 외에도 ▲국회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절차상 법적 하자를 지적하는 의견,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규범적·강제적 효력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에도, 공영방송에서 야당과 동일한 주장을 하며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패널의 일방적 인터뷰만 장시간 방송하고, 이에 대한 반론이나 반박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음. 이 외에도 MBC는 2월 3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서 노희범 변호사 출연했을 때, 같은 프로그램에서 2월 6일 김정환 변호사가 출연했을 때에도 여당을 비판하는 일방적 인터뷰만 장시간 방송하고, 이에 대한 반론이나 반박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음.

9. MBC <김치형의 주말 뉴스하이킥>

[‘공휴일 변호인 접견 절대 안 된다?’...허위사실로 ‘尹 특혜’ 왜곡]

2월 1일 / 윤 대통령 특혜 의혹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 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설 연휴 중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에 대해 “다른 어떤 피고인도 노는 날, 공휴일에 변호인 접견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호인 접견실 자체가 문을 열지 않아요”라며 “그런데 이번 설 연휴에 변호인 접견 했잖아요, 유일하게.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명절 때 변호인 접견이 허가된 사례입니다”라고 말함.

(문제점)

관련 법령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치소장의 재량으로 공휴일이나 명절에도 변호인 접견은 허용될 수 있음에도 ‘어떤 피고인도 공휴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안 된다’라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 등에서 법률을 위반하며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왜곡함.

10. JTBC <뉴스룸>

[10대들의 탄핵 집회 참여...찬성 측은 미화 vs 반대 측은 ‘과격·동원’]

2월 5일 / 탄핵 찬반 집회 /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단상에 오른 청소년들의 발언을 들려주면서 “10대 초반의 소녀라고 생각할 수 없는 과격한 정치적 발언들을 쏟아냅니다”라며 “이들은 모두 파주의 한 교회 10대 신도들입니다. 이 교회 목사는 새해 첫날 윤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10대 학생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가기도 했습니다”라고 한 후,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라며 장미경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가 “어렸을 때 했던 말의 의미를 어른이 돼서 알았을 때, 그것이 개인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도함.

(문제점)

지난해 12월 14일 JTBC <뉴스룸>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직후 탄핵 찬성 집회에 온 여고생 2명이 기뻐하는 인터뷰를 방송한 후 “(기자)이렇게 각자의 일상을 보내고 있던 시민들이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라고 하고, 또 엄마를 따라 나온 어린 초등학생이 “저는 매일매일 신나는 기분이에요”라고 말하는 내용에 이어 “(기자)이렇게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귀가하는 시민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라고 보도했었음.

JTBC <뉴스룸>은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온 청소년들, 엄마와 함께 온 어린 초등학생은 모두 자발적 참여인 것처럼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시민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운운하며 찬성 집회 자체를 미화하고, 반면 반대 집회에 나온 청소년들은 과격한 발언만 편집해 보여주고, 특히 목사와 함께 나온 일부를 전체로 일반화하며, 반대 집회에 참가한 청소년들 모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참여한 것처럼 부정적으로 묘사함.

11.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국무위원 ‘기립·사죄’ 강요해놓고 ‘스스로 일어났다’고 거짓말]

2월 5일 / 국무위원 사과 요구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 현안질의 도중 국무위원 전체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제가 국무위원들에게 사과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국무위원들도 사과하라고 제안하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국무위원들이 스스로 일어나자고 손으로 서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라며 “국무위원들이 일어나게 돼서, 그러면 국무위원들이 사과하라고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라고 말함.

(문제점)

당시 서영교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들도 다 일어나서 같이 국민께 백배사죄한다고 제안하십시오”라고 반복해서 말했지만 한 총리가 ‘제가 대표로 사죄 인사드리겠다’고 거듭 말하자, ‘국무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 앞에 사죄드리세요’라고 반복하며 직접 일어나 사죄할 것을 강요한 것임에도 ‘국무위원들이 스스로 일어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말함.

2025년 2월 11일

공정언론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