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 공정감시단 2월 셋째 주간(2/15~2/21) 모니터

□ KBS, MBC, JTBC, 연합뉴스TV 등 주요 방송사들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는 2월 셋째 주(2.15-2.21) 모니터링 결과 모두 29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JTBC 5건, CBS 3건, KBS·KBC(광주방송)·YTN·CPBC(평화방송)가 각 1건씩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11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11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100분 토론>

[李 “대통령 재판 정지 다수설”?...헌법학자들은 ‘계속 진행’이 다수]

2월 19일 / 대통령 재판 진행 여부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백분토론에 출연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하여, 진행자(성장경)가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데, 대통령 재임 전 진행 중인 기존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소추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기존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말함.

(문제점)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받아왔던 재판의 계속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정립된 이론이 없고, 오히려 2017년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한 언론사가 헌법학자 10명에게 설문한 결과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이러한 특정 언론사의 조사 결과를 배제하더라도 최소한 이에 대해서는 법조계는 물론 헌법학·정치학 등 학계에서 그간 진지한 논의가 없었음에도, 유력 야당 대표가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기존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는 근거가 미약한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자가 이를 지적하거나 반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음.

2. MBC <뉴스데스크>

[광주집회 찬성 측만 집중 부각...반대 측엔 ‘극우’ 덧씌워]

2월 15일 / 금남로에서 계엄옹호? "극우집회 선 넘었다" 시민들 분노 / 김초롱 기자 / 광주 탄핵 찬반 집회 / 프레임 왜곡,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금남로서 계엄 옹호?...“희생자에게 폭력” 분노> 리포트에서 당일 광주에서 개최된 탄핵 찬반 집회를 보도했으나, 탄핵 찬성 집회는 전한길 씨 1명의 발언만 방송하고, 반면 찬성 집회는 연사와 시민들 4명의 발언을 연이어 방송함.

(문제점)
리포트 전반에 걸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과 현수막 등을 부각시키면서 찬성 집회만 집중적으로 보도함.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이 대체로 40% 선인 상황에서 화면 좌측 상단에 [금남로 간 극우 집회] 자막을 상시 고지해,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과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 모두에게 ‘극우’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움.

3. MBC <뉴스데스크>

[李 ‘상속세 완화’ 치고 나와 與 난처?...그간 발목 잡은 것은 민주당!]

2월 17일 / 이재명 "상속세, 18억까지 면제"‥의제 선점 당한 국힘, 속내 `복잡` / 이기주 기자 / 상속세 완화 /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상속세 완화’ 꺼낸 이재명...난처한 국민의힘> 리포트에서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공제액 확대를 제안했다면서 “(앵커)국민의힘에선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당황스러운 모습도 포착되는데요”라며 “(기자)보수 지지층 관심사인 상속세 문제를 진보 진영에서 먼저 꺼내며 치고 나온 겁니다‘, ”(기자)국민의힘은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 정책이라고 반대만 할 수도 없고, 끌려가기만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여당이 그간 지속적으로 최고세율 인하, 기업 승계부담 완화 등 상속세 개편을 추진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민주당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했었고, 최근에서야 뒤늦게 이재명 대표가 말을 바꾸며 이른바 ‘우클릭’한 것에 불과함에도, ‘보수층의 관심사를 진보 진영에서 먼저 치고 나왔다’라며 마치 국민의힘은 그간 상속세 완화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것처럼 왜곡함.

4. KBC(광주방송) <8 뉴스>

[광주 탄핵 반대 집회 ‘극우’로 단정하고 규모도 축소·왜곡]

2월 15일 / 광주 탄핵 찬반 집회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금남로 극우 집회...시민들 의연하게 대응> 리포트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집회 참가자들은 부정 선거를 검증하라는 궤변을 쏟아내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는 의연하게 대응했습니다”라며, 탄핵 찬성 집회에서의 발언들을 보여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반대 집회 참석자보다 2배 많은 2만여 명이 모였습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이 40% 선인 상황에서, 리포트 제목은 물론 앵커·기자의 멘트와 자막으로 탄핵 반대 집회와 참가자들을 “극우”라고 반복해 단정함으로써,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 모두에게 ‘극우’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반면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한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민노총 등 좌파 성향 단체들이 모인 조직임에도 “시민들”이라고만 반복 지칭해 마치 모두가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인 것처럼 왜곡해 미화했음.

특히 리포트 전반에 걸쳐 탄핵 찬성 집회만 집중적으로 보여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과 연사 3명의 발언을 방송했을 뿐 탄핵 반대 집회에서의 연설은 일절 방송하지 않았고,

또 ‘탄핵 반대 집회 1만 명’은 주최 측이 경찰에 사전 신고한 인원일 뿐 실제 주최 측은 ‘5만 명 이상’으로 추산했음에도 [주최 측 추산 탄핵 찬성 2만...반대는 1만 명] 자막과 함께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반대 집회 참석자보다 2배 많은 2만여 명이 모였습니다”라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찬성 집회에 2배 많은 참가자들이 모인 것처럼 왜곡함.

5. KBS <전격시사>

[대통령 재판은 공소중지?...허위사실로 ‘이재명 지키기’]

2월 20일 / 대통령 재판 진행 여부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 재판은 중지되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당연하게 중지돼야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 중지가 되지 않습니까”라며 “이러한 모든 것에 재판이 포함되는 거죠”라고 말함.

(문제점)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불소추 특권이 있을 뿐이며, 이는 진행 중인 재판의 중단을 의미하는 ‘공소 중지’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학자들의 주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은 공소 중지된다’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려 함.

6.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대통령 재판은 정지가 다수설’?...민주, 가짜뉴스로 ‘이재명 지키기’ 본격화]

2월 21일 / 대통령 재판 진행 여부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 재판은 중지되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헌법 해석에 관한 문제’라면서도 “그것이 헌법학회의 다수설이라고 하는 것이 또 사실이고요”라며 “이재명 대표는 당신이 변호사 아닙니까? 법률에 정통한 분인데 그 헌법학계의 다수설을 지지하는 입장이시라는 거죠”라고 말함.

(문제점)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받아왔던 재판의 계속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정립된 이론이 없고, 오히려 2017년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한 언론사가 헌법학자 10명에게 설문한 결과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러한 특정 언론사의 조사 결과를 배제하더라도 최소한 이에 대해서는 헌법학계에서 그간 진지한 논의가 없었음에도, ‘헌법학회의 다수설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려 함.

7.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대통령 ‘몰래 음주’ 김건희 ‘망명설’...막 나가는 공영방송 진행자]

2월 18~19일 / 헌법재판소 변론 등 / 자의적 해석,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방송내용)

2월 18일 방송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헌재 변론 중 윤 대통령이 대기실에 2시간 있었다’고 하자, 진행자(권순표)가 “세간에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옵니다”라며 “심지어는 워낙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술을 누가 반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라고 하고,

2월 19일에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권순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뇌피셜, 추정들인데 김건희 여사의 망명설을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라고 하고, 이에 최 의원이 ‘망명이든 도피든 불가능하다’라고 해도 “(권순표)별 가능성 없는 얘기인데 어느 모 대사관에 걸어 들어간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이 있어요”라고 말함.

(문제점)

‘세간의 추측’을 빌미로 ‘윤 대통령이 대기실에서 술을 마신 것 아니냐’라는 황당한 주장을 해서 오히려 박 의원으로부터 “술은 냄새가 남기 때문에 아마 술은 아닐 것 같고”라고 면박을 당하고, 김건희 여사에게도 최소한의 정황이나 근거도 없이 “뇌피셜”, “추정”, “별 가능성 없는 얘기”, “이런 얘기 하는 분이 있어요” 운운하며 스스로 ‘망명설’을 만들어내서 오히려 야당 의원으로부터 반박을 당하는 등,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권순표)가 연일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유언비어 수준의 내용을 공영방송을 통해 전파하는 편파 진행을 함.

8.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민주당 ‘판사 탄핵’ 언급한 적 없다고?...불과 몇달 전에도 있었다]

2월 18일 / 민주당 판사 탄핵 논란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서용주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압박을 비판하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 재판부에게 무더기 항의했었다’고 반박하고, 이에 서 전 부대변인은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이재명 대표에 있어서 판사 탄핵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지적했지만 판사 탄핵 언급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는데.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요, 문형배 재판관에 대해서 탄핵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문제점)

지난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선고 직후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이 재판부에 대한 탄핵을 경고하는 등, 그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의 판사들에게 ‘판사 탄핵’을 공공연히 거론해왔음에도 ‘민주당은 판사 탄핵 언급한 적도 없다’라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국민의힘을 비판함.

9.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명태균 측 일방 인터뷰만 3일간 4회...MBC 제2의 생태탕 ‘모락모락’]

2월 20일 / 명태균 특검법 / 편향적 출연자 선정,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명태균 씨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명태균 씨의 ‘오세훈 시장과 4번 만났다’는 주장에 대해 “맞습니다”, ‘중국집 청국장집 장어집에서 만났고, 장소도 특정할 수 있다’면서 ‘장소는 늘 오 시장 측에서 정했다’라며, 오 시장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죠”, “거짓말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고소까지 했잖아요”라고 주장함.

(문제점)

이러한 명태균 씨 측의 주장을 오세훈 시장이 전면 반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이틀 전(2.18) 명태균·강혜경 씨의 법률대리인 2인의 인터뷰와 전날(2.19) 강혜경 씨에 이어, 또다시 명태균 씨의 법률대리인까지, 3일 연속 명 씨 측의 일방적 주장만 반복하는 4건의 인터뷰를 연이어 방송하고, 이에 대한 오세훈 시장 또는 여당 측의 반박 인터뷰는 일절 방송하지 않음.

10. CBS <김현정의 뉴스쇼>

[특정 여론조사만으로 ‘이재명 비호감도가 여당 후보들보다 낮다’고?]

2월 17일 / 차기주자 비호감도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차기 대선주자 비호감도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압도적 1위일 것이다라는 이상한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데”라며 “전체적인 흐름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그 많은 후보들이 결과적으로 비호감도 1, 2, 3, 4, 5위를 쭉 하고, 이재명 대표가 비호감도가 항상 제일 낮습니다”라고 말함.

(문제점)

박 의원이 언급한 내용은 ▲NBS 여론조사로 ‘각각의 후보자들에 대한 호감도·비호감도’를 함께 조사한 단 하나의 결과에 불과하며, 반면 ▲여타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가 40%대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음. 박 의원의 발언은 다수의 여론조사 전반에서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가 가장 낮은 것처럼 왜곡한 것이며, 사회자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음.

11. JTBC <뉴스룸>

[탄핵 반대 집회 규모가 2배 이상 컸는데도...찬성 90초 vs 반대 5초]

2월 15일 / 탄핵 찬반 집회 /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광화문과 안국역 등 서울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고 보도했음.

(문제점)

경찰 추산 참가자는 탄핵 반대 집회가 3만 5천 명, 찬성 집회는 1만 5천 명으로 반대 집회의 규모가 2배 이상 컸음에도, 탄핵 찬성 집회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과 현수막 등을 부각시키며 참가자 3명의 인터뷰까지 약 1분 30초 동안 방송한 반면,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는 단 5초만 보여주는 등, 최소한의 양적 균형도 지키지 않는 불공정 편파 보도를 함.

2025년 2월 25일

공정언론국민연대